원 도정 한짓골 사업 추진은 '속전', 검증은 '지지부진'
원 도정 한짓골 사업 추진은 '속전', 검증은 '지지부진'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2.2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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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한짓골 사업’ 감사 6개월째 진행 중
감사위 관계자 “이렇게 오래 걸린 감사, 제가 알기론 없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5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은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및 행정의 투명성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 도의회와 도민 사회의 뭇매를 맞으며 현재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100억원짜리 건물 매입을 너무 서둘렀기 때문일까? 재단은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계약금 1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매매계약 체결 ▲재단 육성기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 국장이 전결한 점 ▲수차례 유찰된 경험이 있는 재밋섬 건물 매입가에 대한 적정성 문제 ▲재단이 신탁된 건물을 매입하면서, 신탁자의 말만 믿고 수탁자에게 확인 서류를 직접 받지 아니한 점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을 위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겠다면서, 재단 사무실과 예총∙민예총 사무실까지 재밋섬 건물로 이사하겠다는 계획 ▲건물가 100억원도 모자라 세금으로 리모델링비 약 60억원을 더 사용하겠다는 사업 내용 ▲주차장법 위산이 될 수 있음에도 건물의 '인근지 주차장'을 제외한 채 계약한 점 등… 기자가 당장 생각나는 문제들만 나열해도 이 정도다.

이러한 문제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5개월이 꼬박 지나 6개월째인 지금까지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짓골 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인 감사는 완료된 상태다. 단, ‘재밋섬 건물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위 회의 결과,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8월 재단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라면서 이것이 바로 재밋섬 건물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까닭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타당성 조사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타당성 조사의 경우 과정은 아래와 같았다.

1.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재단 측에 재밋섬 건물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구

2.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의뢰

3.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

4. 한국감정원타당성 조사 시행재심의 시행 – 조사 완료

5.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국토부에 전달

6. 현재 국토부, 조사 결과 검토 중 (완료되면 재단 측에 전달할 예정)

원 도정 1기, 100억원 건물 매입 건이 포함된 한짓골 사업은 속전속결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원 도정 2기에 들어서 실시된 감사는 내년을 넘겨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가 이렇게까지 오래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까?

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감사가) 오래 걸리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답했고, "감사위 역시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논란이 빨리 해소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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