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지금 건물도 매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 지금 건물도 매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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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안창남 의원, 예결특위 결산심사 중 재밋섬 매입 건 집중 추궁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국비 확보 조건 충족 노력하겠다” 답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건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의 결산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19일 오전 속개된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조상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현재 영상문화예술센터가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한 뒤 연간 임대료 5200만원을 내고 사용중인 영상문화센터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상문화센터와도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내년 예산에 임대료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안 의원은 현재 재단이 사용중인 건물도 매입한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따져 물은 뒤 조 국장이 “노후도를 떠나 상당히 비좁은 공간에 예총, 민예총 메세나협회 등이 들어와 있다”고 답변하자 “건물에 맞지 않게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게 비좁으니까 재밋섬 건물 사겠다는 거냐”고 몰아붙였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이 19일 속개된 예결특위 결산심사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건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이 19일 속개된 예결특위 결산심사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건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조 국장은 “기관이나 단체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공 공연연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극장 형태를 유지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이 다시 “결국 문화예술재단도 기존 건물을 놔두고 새 건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면서 “매입한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 놔두고 새로 건물을 사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소외계층 등 힘들고 어려운 곳에 예산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 국장이 “예술인들의 복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문화 공간과 연습장을 검토해 왔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재단 예산이 원 지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60~7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정된 문화예술인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어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 질의 순서에서도 재밋섬 문제를 다시 끄집어 냈다.

우선 그는 “도 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이 출연금 중 일부 기금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100억원대 이상이라면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상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상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지만 조 국장은 “(출연금 사용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관련 규정에서 매입이나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계약금 1원에 계약해지시 위약금 20억원이 명시된 계약서 문제를 거론, “이게 합당하지 않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현재 소유주가 2005년 지어진 재밋섬 건물을 헐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왜 헐어버리려고 했는지 알고 있는지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개인적인 회사 운영 측면의 일인 거 같다”면서 답변을 피해 갔다.

안 의원은 그러나 “건물을 헐어버리려면 해체 비용이 더 든다”면서 “그런 건물에다 토지 가격가지 다 합쳐 100억 이상 가격에 계약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다가 10년만에 옮기는 것도 문제”라면서 “그렇게 큰 건물을 사지 않아도 연습실이 필요하다면 외곽에 넓은 땅을 사서 지어도 되는 거고,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이라고 본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국장은 안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문화예술재단이 입지 조건과 목적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 매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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