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적폐, 불통 해소는 당국이 앞장서야
갑질, 적폐, 불통 해소는 당국이 앞장서야
  • 양인택
  • 승인 2018.06.0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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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의 제주관광 돋보기] <60>

# 공무원 파견과 이사, 감사직 수행은 위화감 조성

우리 사회의 ‘갑’질, ‘적폐’는 현 정부에서 최우선적 청산 대상으로 중점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또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정부는 요즘 대기업의 대표 일가들의 횡포의 갑질 등과 사회의 구조적인 적폐 해소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부의 적폐 청산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왜냐, 제주의 관광과 문화 단체에 고위직 공무원인 道 관광국장(관광협회 부회장)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이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각각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관광협회는 공무원이 파견돼 있고, 문예재단에는 道 문화정책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합법적인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고위직이 사회단체의 임원 활동은 주민과 사업자는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갑질과 적폐, 불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 정부는 적폐 청산, 道는 적폐와 갑질, 불통 만들기 주력?

두 단체가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금 사업을 집행함으로 그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단체에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으로 활동한다는 그 자체가 법적인 것을 떠나 권력화 될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 모임인 관광협회에 공무원 파견과 공무원이 임원을 맡고 있다. 이는 회원가입의 반 강압적 분위기가 된다. 관련 사업자들은 민간단체 회원가입의 자율성에 침해가 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道 관광국장은 관광협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 형세는 관광사업자의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적폐와 갑질의 분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이 위화감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라 본다.

문예재단은 어떠한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명분으로 ‘재밋섬’ 건물의 매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참석이 어려운 시간대에 열었다. 또 설명회 자료도 없는 것이나 진배없음은 물론 내용을 잘 알리지도 않았다.

이번 사업은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집행 행태라 말한다. 또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의 활용방안 마련이 먼저라고 ‘재밋섬’ 건물 매입을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태와 관련 ‘미디어제주’는 재밋섬 건물 매입 사업 등의 문제의 심각성을 2회 걸쳐 보도했다.

 

# 도민의 혈세를 쓰면서도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

원도심의 몇 십만 명 인구의 달랑 20여명 주민을 대상으로 통보 형식의 설명회를 하고는 문예재단 임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켜 건물매입은 道의 승인만 남겨있다고 보도됐다.

더욱이 주민들이 직접 뽑지도 않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입을 찬성하는 등 이 사업을 거드는 모양새다.

재밋섬 건물 매입 사업에 대해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회장 고영림)와 서귀포예술섬대학의 연대는 ‘제주예술인회관’ 건립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밋섬 건물 매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해가 된다. 현재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탐라문화광장의 산지천갤러리, ‘이아’ 시설 등이 주민의 이용도 등 아직까지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가)한짓골아트플랫폼 조성은 수백억 원대의 건물매입과 리모델링 사업은 세심한 검토와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집약한 후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매입의 일사천리 결정은 道와 市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문예재단의 당연직 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될 수 있다.

 

# 도민의 뜻이 녹아든 정책전환 필요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수백억 원대의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행정과 문예재단의 일방통행식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밋섬’ 건물 매입은 한마디로 안하무인이다. 혈세를 투입하면서 주민활용 공간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문화관련 단체의 사무실 만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이다.

대다수 주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도, 협의도 없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가)한짓골아트플랫폼은 좋은 사업이라 설명회 때 강조했다. 혹시 문예재단과 입맞춤한 것일까란 의혹을 느꼈다.

관광협회는 어떠한가. 관광안내소 문제를 언론의 수차례 개선 보도와 관광단체의 건의서, 사업자 150명의 탄원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으나 제주국제공항, 부두의 종합관광안내소를 회원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두 단체가 혈세로 운영하면서도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갑질 행태다. 이를 두고 도민사회에서는 사회단체 사업을 도민이 직접 감사하는 시스템이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설득력이 충분하다.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의 충실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간단체의 부회장, 이사, 감사직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왜냐, 권력에 의한 위화감 조성, 권력 집중으로 인한 갑질과 불통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제주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혈세를 투입한 원도심 도시재생, 문화 사업과 공항, 부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등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모아진 도민의 뜻이 녹아든 정책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양인택의 제주관광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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