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짓골 사업 감사 발표 전 되짚어보자 "주요한 말, 말, 말!"
한짓골 사업 감사 발표 전 되짚어보자 "주요한 말, 말, 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1.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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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짓골 사업 관련 의혹 점화시킨 발언들, 다시 되돌아보기"
박경훈 전 이사장 거짓 보고, 도민 목소리 배재한 이사회 발언 등
(가)한짓골제주아트플랫폼 조성 문화예술계·주민 설명회가 15일 열렸다.
한짓골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주민 설명회는 2018년 5월 15일,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낮 3시에 열렸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낳은 수많은 논란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도민의 불신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2018년 7월 25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작년 여름에 시작된 감사는 해를 넘겼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재밋섬 건물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국토부로부터 통지됨에 따라, 오는 7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감사 결과는 1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단, 감사 결과 통보 후 한 달 동안 재단 측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사위는 재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재단과 제주도는 한짓골 사업의 진행 여부를 놓고 ‘감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한짓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감사위 결과에서 '문제 없음'이라고 판단된다면, 사업은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다.

박경훈 전 재단 이사장이 한 거짓말, '빨리 추진하라'며 사업을 부추긴 이사회 발언 등 재단의 한짓골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 및 증언들! 지금부터 살펴보자. 각 발언들은 관련 기사 게재일 순으로 기재했다.

 

1. 박경훈 전 이사장 발언

“육성기금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5월 17일,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내용 일부. 육성기금의 용도를 묻는 모 이사의 질문에 박경훈 전 이사장이 답하고 있다.
5월 17일, 재단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내용 일부. 육성기금의 용도를 묻는 모 이사의 질문에 박경훈 전 이사장이 답하고 있다.

2018년 5월 17일. 재단은 육성기금을 활용한 재밋섬 건물 매입 건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모은 재단 육성기금 170억원 중 약 100억원을 재밋섬 건물 매입비로 사용하겠다는 안건이다.

이날 모 이사는 박경훈 전 이사장에서 ‘육성기금의 용도’를 물었고, 박 전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육성기금’이란 재단을 육성하기 위해 모으는 돈이지, ‘소요’되는 성격이 아니다.

박 전 이사장이 재단 이사회에서 이처럼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은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겠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 "발언 모두 문제투성이 -2018.08.21>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재단 이사회 발언

“목적의 타당성이 충분하기에, 빨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사회 회의에서 모 이사는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해 “목적의 타당성이 충분하기에, 오늘을 출발점으로 하여 빨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매입과 매각은 시기가 있으니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빠르게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신속하게 TFT를 구성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등 재단 이사들은 재밋섬 매입을 서두르라는 발언을 앞다퉈 했다.

단 한 명도 한짓골 사업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고, 고민해보자’라는 목소리를 낸 이사는 없었다.

도민을 위한 사업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목소리도 전혀 듣지 않은 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속전속결 추진했던 사업의 양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이사회는 재밋섬 건물 매입 '빨리 추진하라'고 했다” -2018.08.22>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장 발언

“재밋섬 건물 리모델링비 국비 확보, 문체부와 협의한 사항”

도지사 보고 문서 내용 중 일부. 재밋섬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비 등 예산에 대한 계획이 상세히 나와있다.<br>
재단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보고한 문서 내용 중 일부. 재밋섬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비 등 예산에 대한 계획이 상세히 나와있다. 이는 원 지사 또한 한짓골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2018년 9월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광관체육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사전에 이거(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문체부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에 강민숙 의원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했고, 조 국장은 “책임지고 (국비확보를) 하겠다”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미디어제주>가 문체부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조 국장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비 확보에 대한 것은 사전 약속 사항이 아니고, 사전 약속 또한 없었다.

또한, 조 국장이 “국비를 확보하겠다”라며 언급한 문체부의 리모델링비 지원 사업은 올해 3~4월 중에나 공모가 나올 예정인 사업이다. 결국 조 국장은 아직 공모조차 나오지 않은 사업을 따오겠다며 자신한 셈이다.

한편, 관련 기사 보도 이후 조 국장은 <미디어제주>와의 인터뷰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발언은 “앞으로 받겠다는 거지, 사전 약속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면서 말을 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회의에서 조 국장은 분명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자신 있게 했던 바, 이는 한짓골 사업에 대한 도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국비확보 문체부와 협의", 정부 "협의사항 아니" -2018.09.12>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 논란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 신한은행에 있다”

재단은 신한은행에 신탁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 계약을 재밋섬파크와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위험한 계약’이라는 의견이 의회에서 나왔다.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신한은행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신탁자인 재밋섬파크와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우려다.

이와 관련, 재밋섬파크의 이재성 대표는 10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은 재밋섬파크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있었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의회와 제주도의 입장은 달랐다.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이 신한은행에 있다는 입장이다.

재밋섬파크는 재밋섬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총 61억3천만원을 대출받았다.<br>​​​​​​​따라서 현재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은행에 있다.<br>
재밋섬파크는 재밋섬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총 61억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현재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 일부는 수탁자인 은행에 있다.

이날 이승아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밋섬은 건물 매도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종태 의원은 “재밋섬파크가 소유권을 가지려면 (신한은행에) 돈을 완전히 갚고 나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소유권이 신한은행에 있다고 인정하는가”를 묻는 문 의원의 질의에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이경용 위원장은 “소유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 만약 돈만 넘어간 상태에서 신한은행이 담보해지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은 경매를 통해 건물을 판매하면 끝난다”라고 말하며 재단이 신탁의 위탁자인 재밋섬파크 측과 건물을 계약했던 것이 상당히 위험한 계약이었음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재밋섬 건물 소유권, 은행에 있다" 인정 -2018.10.22>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재밋섬파크 전 대표 K씨 증언

“재밋섬 건물 매각 과정, 전형적인 M&A 방식”

10월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좌)이경용 위원장이 참고인 (우)재밋섬파크 전 대표 K씨에게 질의하고 있다.
10월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좌)이경용 위원장이 참고인 (우)재밋섬파크 전 대표 K씨에게 질의하고 있다.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는 재밋섬파크의 전 대표인 K씨가 참고인으로 나섰다.

그는 ㈜한올글로텍으로부터 재밋섬파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을 공개했다.

그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재밋섬 이재성 대표가 재밋섬 인수 당시에는 NH농협생명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있던 점 ▲K씨가 재밋섬 인수자금 대출을 위해 이재성씨의 도움을 받았던 점 ▲이 과정에서 이재성씨가 권한 없이 대출확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던 사실 ▲K씨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쫓기 위해 이재성씨의 지인이기도 한 동료가 사채업자를 이용한 점 등을 폭로했다.

이와 함께 K씨는 재밋섬 건물의 매각 과정이 “기업 인수 합병(M&A)에서 수익을 내는 마지막 단계이자 전형적인 방법”이라면서 사채업자, 금융사, 증권사 등 등장 또한 전형적인 수법임을 알렸다.

관련 내용은 <“재밋섬 건물 매매 계약, 전형적인 M&A 수익 방식” -2018.10.22>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양석완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증언

“재밋섬 건물 계약에서, 박경훈 전 이사장 허위 보고 있었다”

양석완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월 24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짓골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라고 묻는 의원의 질문에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8년 6월 있었던 재단 재무감사에서 도 감사위원회는 한짓골 사업 관련 감사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에 도 감사위는 도민 사회 및 의회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고, 같은해 7월 25일 부랴부랴 한짓골 사업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뒤늦은 감사에 ‘뒷북 감사’, ‘셀프 감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10월 26일 있었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박경훈 전 이사장의 허위 보고가 있었다”라는 발언을 해 한짓골 사업 관련, 각종 의혹에 불을 붙였다.

양 위원장의 말은 이렇다. 그는 재단에 대한 재무감사가 있던 6월 18일 오전 9시 10분경 재단 박경훈 전 이사장을 만나 “재밋섬 매입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건물 매입에) 진척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양 위원장이 박 전 이사장에게 질문한 6월 18일은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고, 실제로 재단과 재밋섬파크 간 건물 매매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영식 의원은 “박 전 이사장이 사실대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더라면, 1차 중도금 10억원을 납부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거짓보고로 인해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관련 내용은 <"문예재단 전 이사장 거짓보고 없었다면, 10억원 지켰을 것" -2018.10.26>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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