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비확보 문체부와 협의", 정부 "협의사항 아니"
도 "국비확보 문체부와 협의", 정부 "협의사항 아니"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9.1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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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건물 리모델링비에 15억 국비확보 "필수조건"
강민숙 의원, “국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우려
조상범 국장, “국비확보는 문체부와 사전 협의사항”
문체부, “최종 사업지 선정은 사전 협의사항 아니다”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좌)강민숙 의원이 (우)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늘(12일) 열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문제가 제기됐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가칭)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하 한짓골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 결과에서 명시된 조건부 사항을 거론하며 문제를 짚었다.

지난 8월 28일,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한짓골 사업은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 확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재단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하는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사업에 지원, 15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재밋섬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하겠노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강 의원은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사업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신청기간도 아니고,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보된 것도 아니”라면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고 되어있다”면서 “그런데 아직 공모도 하지 않은 사업의 국비 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이러한 지적에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해당 사업에 지원하려면 ’건물 확보’라는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사전에 이거(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문체부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조 국장의 답변에 강 의원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문체부와의 협의가 문서화된 약속인지를 묻는 질의에 조상범 국장은 “문서로 받거나 확정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책임지고 (국비 확보를) 하겠다”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미디어제주>가 12일 문체부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조 국장의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 선정에 대한 것은) 사전 약속 사항이 아니고, 사전 약속도 없었다”면서 “도에서 마땅한 공간이 있고, 사업 의지가 있다면 공모에 신청하면 된다. 공모에서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 공모 시기는 내년 3~4월 중으로 예상하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조 국장은 아직 공모조차 나오지 않은 사업을 따오겠다며 자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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