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밋섬 건물 소유권, 은행에 있다" 인정
제주도, "재밋섬 건물 소유권, 은행에 있다" 인정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0.22 13: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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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신한은행 측 문의결과 소유권 이임서류 "없음"
“건물 소유권 없는 재밋섬파크와 계약 체결한 이유 무엇인가"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좌)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우)이승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겠다고 밝히며,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과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지난 9월 12일 열렸던 회의에서 언급된 바 있는 신탁관련 서류 문제를 꺼냈다.

당시 문종태 의원은 “’신한은행이 재밋섬파크에 건물 매도 권한을 이임한다’라는 내용의 이임서가 있는지” 물었고,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있다”라고 답했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아 의원은 조 국장을 향해 “당시 확인 서류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확인 결과 없었다”면서 서류를 직접 확인한 것인지를 물었다.

조 국장이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를 확인했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서류의 내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니 ‘채무를 갚아야 신탁을 해지해준다’라는 내용이다”라면서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신탁해지 후 이뤄지거나 계약서상 신한은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밋섬 건물은 현재 신한은행에 신탁된 건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신한은행에 있다. 따라서 재단은 원칙적으로 신한은행과 부동산 계약을 했어야 옳다. 그리고 중도금 또한 신한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단은 위탁자인 ㈜재밋섬파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1차 중도금 10억을 ㈜재밋섬파크에 입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어떠한 계약도 (신한은행과) 체결이 안 됐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밋섬은 건물 매도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라면서 “계약해지 위약금 20억원 때문에 (건물 매입)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직무유기다”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문종태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문종태 의원이 조상범 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문 의원은 “재단은 건물 소유권이 없는 ㈜재밋섬파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면서 “신한은행에 소유권 확인 서류를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것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확인서”라고 했다.

아래는 해당 확인서 내용이다.

신한은행 측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공개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확인서'

문 의원은 확인서를 공개하며 “이는 소유권이 분명히 신한은행에 있다고 확인해주는 문서”라고 강조했다.

확인서의 주 내용은 위탁자(재밋섬파크)가 대출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밋섬파크의 건물 소유권을 현재 시점에서 확약하는 성격이 아니며, 부동산 담보신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문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재밋섬파크가 소유권을 가지려면 돈을 완전히 갚고 나서 가능하다. 지금 돈을 안 갚았는데, 이게 무슨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확인서인가”라면서 거세게 몰아붙였다.

앞서 제시한 문서들을 근거로 문 의원은 조 국장에게 “소유권이 신한은행에 있다고 인정하는가”를 물었고, 조 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이경용 위원장은 “소유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 만약 돈만 넘어간 상태에서 신한은행이 담보해지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은 경매를 통해 건물을 판매하면 끝난다”고 말하며 재단이 소유권이 없는 재밋섬파크 측과 건물을 계약했던 것이 상당히 위험한 계약이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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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팬 2018-11-01 23:50:31
김은애 기자님, 문예재단에 있는 모든 입주 단체, 기관들도 관심가지고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