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오는 30일 재심의 예정…재심의 사유는 “비공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 재밋섬파크 측과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를 포함한 총 매입가는 부가세 포함 총 106억7380만원이다.
하지만 ▲계약금 1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매매계약 체결 ▲재단 육성기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 국장이 전결한 점 ▲수차례 유찰된 경험이 있는 재밋섬 건물 매입가에 대한 적정성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며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한짓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25일. 감사 시작 후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현재 결과는 깜깜무소식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8일, 도 감사위원회는 재단에 대한 재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은 재단이 재밋섬파크 측과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기도 하다.
양석완 감사위원장에 따르면, 6월 재무감사 당시 감사위는 재단 측에 ‘재밋섬 건물 관련 진척상황이 있느냐” 물었고, 재단 측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인제야 ‘뒷북 감사’를 감행한 까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감사는 어디까지 진행 중일까?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반적인 감사는 마친 상태이며, 재밋섬 건물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무더운 여름에 시작해 계절이 두 차례나 바뀌었음에도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까닭은 한국감정원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재밋섬 건물 감정평가액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11월 12일 심의를 마친 상태”라면서 이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재심의’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런데도 재심의를 진행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 더 있다면 재심의를 하는 것”이라면서 "2번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이번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밋섬 건물 감정평가와 관련, 논의해야 할 새로운 사안이 발견된 걸까?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새롭게 발견된 사항은 아니”라면서 “원심의 때 논의한 내용과 함께 추가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했다. 또한, 재심의에 대한 상세 사유는 현재 심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재심의는 오는 30일 금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재심의 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변호사, 회계사, 공공기관 직원, 업계 교수,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다.
한국감정원은 재심의 이후 12월 첫째 주중 국토부에 결과 보고를 할 예정으로, 국토부의 최종 판단 결과가 제주시로 이전되면 감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