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짓골 사업 시설비 동의안..."도대체 염치 있나"
제주도의 한짓골 사업 시설비 동의안..."도대체 염치 있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0.3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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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짓골 사업 시설비 출연 동의안, 의회에서 뭇매
의회 무시한 채 강행하는 태도, “밀어붙이기 행정”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양영식 "제주도의 한짓골 사업 시설비 출연 동의안, 도대체 염치 있나"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설비 출연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두고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라는 의견이 의회에서 나왔다.

10월 30일 오후 두 시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문광위) 제3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처럼 지적했다.

(좌)양영식 의원이 (우)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질의 중이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향해 “한짓골 사업의 부당성과 적정성, 타당성, 계약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문광위 결론은 ‘원점 재검토’였다”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출연 동의안에는 한짓골 사업을 위한 시설비 4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추진 중인 재밋섬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될 예산으로, 세부 항목으로는 기계설비 약 17억, 전기설비 약 11억 등 시설공사 관련이다.

이를 두고 양 의원은 “의회와 도민 사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출연료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집행부의 강한 사업 의지’를 나타낸다”면서 “도대체 염치가 있느냐,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 일방통행식 행정은 도민에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승아 "부실 감사 드러났는데, 감사 결과 믿을 수 있겠나"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부실 감사를 지적하며 “감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면, 도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지난 6월 18일, 재밋섬 건물 계약을 앞두고 감사위원회는 박경훈 전 재단 이사장에게 “건물 계약에 진척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박경훈 전 이사장은 “없다”고 말했고, 그의 거짓말을 믿고 감사위원회는 관련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좌)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우)이승아 의원의 지적을 경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상범 국장이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던바, 이 의원은 조 국장에게 감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를 재차 물었다.

이에 조 국장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원들과 도민의 생각을 읽어서 감사위원회가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공약에 ‘제주예술인회관 사업’이 있다. 하지만 비대해진 재단의 사무공간은 (제주예술인회관이) 아니다”라며 “의혹이 제기되는 의문투성이인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는 도민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경용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꼭 재밋섬 건물이어야 하나"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상임위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꼭 재밋섬 건물이어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양석완 감사위원장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발언했던 것을 들며 “감사위원회가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좌)이경용 위원장이 (우)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자신이 재밋섬 건물주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재밋섬 건물주가 저를 상대로 고소한 것을 아는가”라고 물었고, 조상범 국장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두 시간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의원으로서 해야 하는 발언인데, 꼬투리 하나하나를 명예훼손 한 것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업의 시초부터 진행 과정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크게 의혹이 제기되기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도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사업을 직접 진행하면 투융자심사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와 상임위를 통해 논의할 수 있어 제동 장치가 마련된다. 사업을 마음대로 속전속결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박호형 의원과 양영식 의원 또한 “한짓골 사업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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