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문화예술재단 건물 매입, 혈세 170억 투입 안돼”
김태석 “문화예술재단 건물 매입, 혈세 170억 투입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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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폐회사 … “의회와 ‘협치’ 뜻 훼손하지 마라”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지방채 발행계획에 “발행 규모 최소화” 주문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1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1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최근 <미디어제주>의 연속 보도와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을 겨냥, 도정의 예산에 대한 철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태석 의장은 21일 오후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표명한 ‘의회와 협치’ 의지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결산에서 문화관광체육위 등 여러 의원들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건물 매입에 대해 해당 사업 진행 중단을 통한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제주도정이 이를 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에 포함시켜 해당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 강행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회에서) 건물 매매계약을 시작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하고 있고 주차장 및 소유권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 혈세 17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한 내용”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그는 제주도가 재정 운영에 여유가 많아졌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작 공약실천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규모는 1년 예산 규모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의회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예산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두고 제주도가 지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대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그는 전체 복지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도 전체 예산의 25%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책정, 복지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도민들에게 복지예산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1조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해서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지방채가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부채라는 점을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현재의 세출예산에서 최대한 아끼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기째를 맞는 이석문 제주교육행정에 대해서도 그는 “‘학생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깊은 교육철학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교육예산 이월액이 전년 대비 17% 이상 늘어나는 등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교육예산 이월액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쾌적한 시설만큼이나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라면서 “성과목표 및 성과계획 예산체계에서 ‘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정과 도교육행정에 대해 “두 기관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과녁에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화살이 맞는 자리에 과녁을 그리는 것처럼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성과로 포장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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