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 요구를 묵살하는 도정?
주민협의 요구를 묵살하는 도정?
  • 양인택
  • 승인 2018.10.1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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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64>

# 문제화된 사업의 노코멘트는 무책임한 태도

2018. 10. 10. 미디어제주에 보도된 공직자의 “노코멘트”는 “떳떳하지 못하다”의 기사의 조상범국장의 답은 참으로 우유부단 내지는 도민의 협의 요구를 무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재밋섬 건물(구, 아카데미 극장) 매입 사건은 제주사회의 문제가 되어 제주도의회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다. 의회에서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사건의 내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여러 단체들의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 요구 등을 통해서도 문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와 관련 사항의 질문에 ‘공직자의 노코멘트’는 해당 직무의 상위 책임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다. 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개함 마저 느낀다.

 

# 한짓골아트플랫폼은 사업마다의 단골 메뉴?

원도심의 활성화 명분의 ‘이아’를 만들 때도 내세웠던 한짓골플랫폼 만들기 사업. 이번에는 재밋섬 건물 매입에 또다시 내세웠다. 이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 추진배경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이아도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또다시 한짓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해석해 봐도 "원점에서 검토돼야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타당성이 실린다.

나는 묻고싶다. 또다시 한짓골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내세우는 그 자체가 얼굴짝이 두껍고 뻔뻔스런 일이 아닌가.

주민협의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얼렁뚱땅 추진하려다,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성명서 발표 등에 의해 지금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주민과의 소통을 묵살하는 게 행정 권력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4년간 소통을 못해서 죄송하다"며 "이번에 당선되면 우선적으로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공언한 원희룡지사의 말은 거짓이었는가를 묻는다.

미디어제주의 기자가 지난 9월 27일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과 만나 “만약 재단의 신임 이사장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견을 물었는데 “가정을 전제한 질문엔 답이 곤란하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됐다.

과연 그의 뜻일까란 의구심이 든다. 혹시 윗선에서 지시를 그리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하는 의혹이 든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선 당선이나 되고 보자는 술수였고, 도민을 기만한 행태가 된다.

왜냐,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도민의 반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우의독경임은 물론, 도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기 때문이다.

 

# 혈세 투입사업은 도민전체의 공익이 기본목적이다

세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전제로 해야 하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다.

어느 일부 단체의 사무실과 일부 분야의 발전 및 편의보다는 제주도민의 전체 이익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를 위하여 추진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道 당국은 재밋섬 건물 매입관련의 도민사회의 문제제기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의 집행을 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불가한 이유다.

재밋섬 건물 매입 사건은 제주지역 언론보도만도 수십 차례 거론됐고, 단체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런 사태에 道 관계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맹인과 귀머거리 행세 하고 있다. 이 작태를 보면 누구를, 무엇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는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세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도민사회 전체의 공익과 공정함 등 그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공직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본다.

 

 



 

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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