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3 17:14 (목)
절차 미이행 논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결국 공사 중지 결정
절차 미이행 논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결국 공사 중지 결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24 10:4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장기간 갈등을 끌어온데다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논란까지 일었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를 결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 5명 등이 신청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부하수처리장의 공사는 중지되게 됐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조천읍과 구좌읍 등 제주시 동부지역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일 하수처리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려는 사업이다. 1일 하수처리용량을 기존 1만 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1만2000톤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부하수처리장의 1일 평균 하수량은 1만1722톤이다. 하루 시설용량의 98% 수준으로 사실상 포화상태다.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하수의 배출을 막기 위헤서는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월정리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부터 6년여만에 공사가 재개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이 증설 공사에 발목을 잡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이 제주도가 이 증설 공사에 나서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선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북제주군은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좌읍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6년까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이후 2016년까지 증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당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았고, 북제주군은 이 계획에 따라 1997년 12월부터 동부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를 시작, 2007년 6월에 1일 하수처리용량 1만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1일 하수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도는 이에 따라 1997년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하수처리용량을 2만4000톤 규모로 늘리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나섰다. 2017년 9월 착공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따로 증설사업과 관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미 증설사업이 담긴 계획안이 1997년 승인받고 수립되는 과정에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전 환경성검토의 근거가 된 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은 2011년 7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됐다. 그 때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법 부칙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전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이 부칙을 토대로 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월정리 일부 주민들이 이에 대해 반발했다. 증설사업에 대해선 별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이에 월정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30일 제주지법은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1997년 이뤄진 사전 환경성검토는 최초 동부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증설사업은 2011년 새롭게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그 이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공사도 중단 없이 진행됐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월정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의 공정률은 31% 정도다. 당초 계획은 2025년 2월 준공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당분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승일 2024-04-24 14:59:25
공사허가 자체가 위법하다는 1심판결. 이후 고등법원에서 공사중단 가처분 인용. 이제 월정 그만 괴롭히세요. 대규모 택지개발 도심 동쪽으로 연장되가는 삼화지구에 하수처리장 신설이 가장 최적의 하수처리에요. 요기에 집중해서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

김달원 2024-04-24 12:45:02
제주도는 모든일이 중단 중단 중단 참 신기합니다
제주도에 중단된 일만 기사로 만들면 대박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