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짓골 사업의 정당성, "감정원 평가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짓골 사업의 정당성, "감정원 평가와 별개로 판단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0.2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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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알고 있던 문예재단 한짓골 사업, 감사위만 몰랐나?
감정원 평가 아니라도 문예재단 한짓골 사업, "문제 많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모두 알고 있던 한짓골 사업, 감사위만 몰랐나?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의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관련 감사를 두고 ‘뒷북 감사’, ‘셀프 감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자 역시 이러한 우려를 하면서도 ‘근거 없는 의심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다. 바로 지난 10월 26일, 양석완 감사위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의원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전 이사장이 재밋섬 건물 부동산 계약 관련, 감사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했던 것을 들며 양석완 감사위원장을 집중하여 추궁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양 감사위원장에 따르면, 재단의 박경훈 전 이사장은 재밋섬 건물 계약을 앞둔 당일, ‘계약에 진척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거짓말을 믿고, 당시 진행하던 재무감사에서 한짓골 사업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

기자는 양 감사위원장의 답변이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의 말은 ‘재단 관계자의 한마디 말로 기본적인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꼴이고, 이는 곧 ‘재무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단이 한짓골 사업을 발표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5월 15일이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을 꾸준히 발표해왔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한짓골 사업을 모를 수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는 사실을 감사위원회만 몰랐다면 감사위원회의 무능이고, 알면서도 조사를 미뤘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한 태도다.

결국 양 감사위원장의 '몰라서 감사를 못했다'는 말은 면피용일 뿐,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답변이다.

 

한짓골 사업의 정당성, 건물가액 적정성과 “별개로 봐야”

현재 감사위원회의 한짓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끝난 상태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책정된 100억원 건물가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만 판단되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새 초점이 ‘건물가액의 적정성’에 맞춰진 것만 같다.

하지만 잊으면 안 된다. 건물가액 100억원이 적정 수준으로 판명되더라도 기존의 수많은 문제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재단이 추진하고, 도에서 승인한 한짓골 사업은 도민 혈세 172억원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건물 감정가액의 적정수준에 따라 감사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건물 감정가의 적정성과는 별개로 한짓골 사업에는 적정성과 타당성, 행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한짓골 사업 관계자 중 상당수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어깨가 무거운 지금에야말로 감사위의 존재 가치를 도민에게 증명할 기회다.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있기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의회 산하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 등 감사위원회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다.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문제를 발견하고, 제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감사위원회는 더는 존재 가치가 없다.

감사위원회가 부디 정의로운 선택을 하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도민들의 혈세는 소중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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