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 양해해달라”
원희룡 “제주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 양해해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05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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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조건부 설립허가 발표 후 질의응답 거듭 사과 입장 표명
“권고안 내용 중 비영리병원 운영, 재정·운영능력 등 구체적 방안 없어”
원희룡 지사가 5일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설립허가 방침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가 5일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설립허가 방침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5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직접 발표한 원희룡 지사는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선 그는 새해 예산안 도의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때는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엇보다 제주도에서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해 도입된 공론조사위원회 권고안의 중요한 의미에 비춰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도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다만 그는 공론조사위 권고안 중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헬스케어타운 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라는 제안과 함께 이미 고용된 인력에 대한 실직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존중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두달여 기간 동안 노력해 왔다”고 항변했다.

우선 그는 “녹지국제병원측에 비영리병원으로 자체적으로 전환하라는 방안을 권유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면서 “결국 원래 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JDC 또는 제주도, 중앙정부 등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 시설로 사용하는게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지만 병원 인수를 감당할 재정이나 운영 능력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현실적으로 권고안을 실현시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다.

자신이 직접 병원 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미 그 시설들은 최고급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한 피부, 성형, 건강검진에 특화된 시설과 장비 인력으로 모두 구비된 상태였으며, 인수해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과 그에 소요되는 자원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반대 측의 주된 반대 이유였던 국내 공공의료체계 왜곡과 의료비 폭등을차단하기 위해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 개설허가 조건으로 붙여 이를 어겼을 때는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철저한 감독을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목에서 그는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최선책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차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내국인이 진료를 원할 경우 현행 의료법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보건의료산업심의위와 행정 내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심했던 사항이고 심의위 권고안도 바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올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허가 조건이 사업 신청당시 명시돼 있을 경우 그를 근거로 내국인에 대한 진료 거부는 의료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복지부 회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복지부 회신 내용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다”면서 제주특별법상 가장 근본적인 준수사항인 이 조건을 회피하거나 편법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한 일상적인 확인체계와 신고 접수 또는 적발시 조사 과정이나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내부지침으로도 정확히 잡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로 조례를 통해 허가취소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1월에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면 공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공론조사를 받아들인 것이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허가 또는 불허 양쪽의 선택만을 했을 때는 불이냐 물이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도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찬반 양측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공론조사위의 결론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단 공론조사위 결정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원칙이겠지만 행정으로서는 허가 여부에 대한 조치로 인해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월에 공문이 온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공론조사 청구가 접수된 상태였고,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한 번 더 의견을 형성해보자는 판단을 했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좀 더 마음이 편했을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조건부 설립 허가 조치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외국인 진료만으로 병원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사업자측의 사업계획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고 보건복지부 승인 당시에도, 조건부 허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면서 “이를 위반하고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사태로 간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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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2018-12-05 17:40:54
원희룡 퇴진해라~!!!
제주도지사 자격이 없다~!!!
이명박,박근혜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