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인수 요구, 건물 가압류 새로운 사실 아니다”
“녹지국제병원 인수 요구, 건물 가압류 새로운 사실 아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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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근 녹지국제병원 관련 언론보도 내용 적극 해명 나서
“이미 발표한 내용 …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2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직접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2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직접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최근 녹지국제병원측의 병원 인수 요구가 있었다는 등의 언론 보도와 관련, 이미 기자회견이나 도의회 현안질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발표한 사안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제주도는 24일 녹지국제병원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녹지국제병원 인수 및 제3자 추천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녹지그룹측이 허가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를 하기 전 지난해 12월 3일 원 지사가 직접 녹지국제병원을 방문, VIP 병실부터 지하 기계설비실까지 꼼꼼히 확인한 결과 현재의 시설은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공론조사위의 권고안대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할지 여부를 녹지그룹측과 협의했지만 추진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원희룡 지사가 기자회견 당시 언론에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차선책으로 JDC 또는 다른 국가기관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수차례 협의했지만 이 또한 정부의 결정 없이는 어려워 현실적인 범위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조건부 허가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 허가를 내주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가압류는 법률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효력을 갖는 것일 뿐”이라며 “병원 허가를 내주지 못할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는 “현재의 가압류는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자금 유입이 중단되면서 일시적인 대금결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녹지그룹측이 오는 3월까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와 JDC에 분명히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가압류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행정부지사가 출석, 가압류 사항을 알고 있으며 가압류됐다고 해서 허가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이미 밝혔다”며 “또 녹지그룹측도 가압류가 일시적이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설 전에 조성공사 계획을 재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와 도민운동본부 등이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라는 데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공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는 “사업계획서는 사업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에 따라 함부로 행정청이 공개할 수 없는 문서자료”라며 “실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말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자가 공개해도 좋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지만 현재 서류 작성 주체 쪽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밝힐 권한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매뉴얼에 따르면 건축설계도면 등이 포함된 자료인 경우 차후에 설비, 경비 등의 지장이 생길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돼있어 사업자의 동의가 없이는 함부로 행정청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당한 공익 목적의 열람은 이미 허용했고, 실제로 도의원 3명과 자문위원 1명이 이미 사업계획서 원본을 열람했다”며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관련 법률에 따라 대외비 조건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차후 행정심판 등 적법한 관련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 준법행정 차원에서 이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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