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녹지국제병원 최종결정 계속 미뤄 논란 자초
원희룡, 녹지국제병원 최종결정 계속 미뤄 논란 자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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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위 ‘불허’ 권고 한달 반 지나도록 “결정 존중하겠다”는 입장만
윤춘광 의원 “지사가 공론조사 거부했어야 … 주민들 토지반환 소송도”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이틀째인 19일 본회의에 출석, 윤춘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이틀째인 19일 본회의에 출석, 윤춘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해오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불허’ 결론이 내려진 결과를 받아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원 지사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4일 공론조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불허’ 권고안을 발표한 뒤로 한달 반 가량 기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도정질문에서도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공론조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끝내 확실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윤 의원은 우선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저는 원초적으로 저기에 헬스케어타운을 짓는 걸 반대했다. 한라산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서귀포 앞바다인데 그 아름다운 한라산 허리를 잘라버리고 하얀 시멘트로 도배를 해버렸다”면서 “녹지그룹이 그 땅을 얼마에 매수한지 아느냐. 지금 땅값이 15배나 올랐다. 녹ㅈ는 투자한만큼 충분히 회수할 수 있고 병원 개설허가 여부는 지사가 책임질 일이 아닌 거 같은데 왜 그러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정말 고민이 많고 사연도 많다”면서 “욕을 먹든 말든 결론이 난 상태였고 공사가 다 끝난 후에야 공론화조사 청구가 들어왔다. 이제 와서 그 결론에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공론조사위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상대측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신청은 8월에 했고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가 제정된 시점은 11월 15일이기 때문에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거기에 대해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조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원 지사가 “심의위에서 공론화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자 윤 의원은 “지사는 이걸 거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진 거다. 녹지병원측에 1000억원 정도를 물어주는 것은 도민들의 반대 여론에 따라 감내해야겠지만 주민들이 토지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후 전개될 파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애초에 병원 설립 목적으로 토지를 내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를 반환해줘야 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그는 원 지사가 재차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그럼 왜 안 하는 거냐. 녹지그룹은 이미 벌만큼 벌었고 병원을 하지 않게 되면 춤을 출 거다. 애초에 JDC가 떠맡긴 거 아니냐”면서 법률적 검토 부분에 대해서도 “하라고 한 걸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진다는 게 일반 상식이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원 지사는 “더 이상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아예 입을 다물어버렸고, 윤 의원은 “도민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열심히 투표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쉬운 사항도 답변을 못한다면 도민들이 지사를 잘못 뽑은 거다”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원 지사는 “지적한 내용 다 맞다. 하지만 공론화 토론과정에서 다 제시가 됐음에도 결국 6대4로 불허 권고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도민 여론조사도 상식선에서 해야 한다. 영리병원의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안됐을 경우 파장이 너무 크다. 1000원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다”라고 원 지사를 계속 압박했다.

원 지사가 “끝나고 나서 들은 이야기로는 토론에서 반대측이 ‘원 지사가 유능하니까 다 이길 거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라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고 토로하자 윤 의원은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제주도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게 중요하다”면서도 “지사는 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겠지만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문제가) 발등의 불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고민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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