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진료만 한정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언은 ‘거짓’”
“외국인 진료만 한정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언은 ‘거짓’”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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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7일 기자회견 지적
“제주특별법·조례 ‘내국인 진료 제한’ 근거 없어”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 元 지사 퇴진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의료기관(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 제주지역 시민단체‧정당 등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진실을 밝히고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원 지사는 앞서 지난 5일 제주헬스케어타운 소재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금지 및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다는 ‘조건부 개설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을 빚어왔다.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 지사의 ‘조건부 개설허가’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또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가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조례에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피력했다.

오히려 “제주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가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2016년 ‘외국인의료기관 똑바로 알기’ 소개 불구 자가당착”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주고받은 공문 등 정보공개 청구

특히 제주도가 2016년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 알기’에서 ‘녹지국제병원이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이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소개한 내용을 들며 원 도정이 자가당착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문제 삼았다.

중국 녹지그룹 측이 병원 개설을 추진했다면 이는 의료경험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이고 컨설팅과 자문을 했다는 미래의료재단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이 역시 문제라고 피력했다.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자신이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 하면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계에 풍파를 일으켰다”며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오명도 남겼다”고 비난했다.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잘못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가거나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든지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영리병원 철회 및 원 지사 퇴진 촉구 촛불 집회 등을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녹지 측과 제주도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주고받은 공문 공개 ▲원 지사와 녹지 측이 가진 비공개 면담(2회) 내용 공개 등을 담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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