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지사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
[전문] 원희룡 지사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01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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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동물테마파크 관련, 지난 5월29일 정현철 이장 등과 만났다고 하던데?
=기억나는게 없을 정도였다.
(공보관) 10분정도 만났는데 사업자 측에서 설명하고, 당시 정현철씨가 와서 사업 추진에 분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사업자도 오고, 과에서도 배석했다.
=면담신청이 돼 있길래, 한쪽만 만나면 오해를 사니 같이 와서.

-결과적으로 한쪽만 만난 셈이 돼버렸다.
=당시 마을에서 반대하니까, 대명에 '제주도라는 특성이 있고, 20년 가까이 묵혀있던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마을과 반대 의견을 원만하게 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했다. 몇 분 이야기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인사 하고 둘이 나갔다. 몰래 만났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몰래 만날 것이면 한라산 가지. 대명과 반대측 인사 받고, 대명측은 그때 책임자가 여자 분이었는데, 투자하니 얼굴 보자는 정도였고, 내용적으로는 안했다. 원론적인 이야기 하고 끝났다. 심각하게 밀담하거나 머리 맞대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제2공항. (서면)답변서를 보면 제주도민의 20년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동안 도민들이 원했던 것은 제2공항이 아니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진게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답변에 도민들의 숙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왈가왈부하고싶지는 않다. 지금와서 그렇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봐보라. 숙원이라던가 정부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 주민들이 왜 갑자기 우리냐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사후 기재부 타당성조사까지 끝나니까 반대단체들도 그때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나? 반대단체를 무시하거나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되기 전부터 입장이 있고, 그전에는 포화상태도 정부가 부정했었다가 2014년 포화가 인정되고 2015년 그때도 공청회인가, 토론회인가를 몇차례 했다. 그때 의견을 모아서 '단일 신공항은 배제해 달라'고 했다. 도민 분란 나오니. 현공항 확충과 제2공항을 놓고 가능성 여부와, 점수를 매겨서 비슷하게 나오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든 정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전문가 판단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 큰 차이가 있는데 선호도를 물어보는게 말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하고, 우리는 보완을 전제로 한 자문위원회인가에 3명 보내고,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그 분들이 했고. 15년 11월10일 그렇게 발표한게 현공항 확장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당시 남북활주로가 아니라 평행활주로였는데, 가능은 하지만 환경파괴 너무 심하니까 안되겠다. 당시 제안된 안 중 (환경)파괴가 적은게 성산이라고 해서 그런가 해서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다. 제주도 입장은, 그러면 전문가 판단 영역과 도민들이 판단하는 영역이 있고, 전문가 영역 검증하다가 동굴 문제나 치명적인 오류 발견된다던가 군사공항 숨어있다면 우리부터 반대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증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와서, 특히 반대쪽도 공항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항은 늘려야 하는데 지금 제주공항에 50회 띄우라는 것인지. 그 때마다 관광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지금 공항을 늘리라는 걸 동시에 한다. 그런데 지금 공항을 확장해서 쓸 수 있고, 지금 공항으로 충분하다? 그런 전제가 바뀐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주장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미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설명 다 듣고 수차례 검증한건데. 우리가 그 주장에 동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봄철 철새, 동굴 시추조사 하라? 이런 건 다 좋다. 구체적인 내용 검증을 '덮어놓고 하지마' 이러지 않는다. 성산 제2공항이냐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늘리는 것. 제주공항 남북활주로는 동시에 쓸 수 없다. 항공 전문가들에게는 당연한데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주장하니, 그러니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다. 만약 지금 제주공항으로도 모든게 가능하고, 성산공항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선택을 묻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토부가 관제시설 보완은 하지 않았다.
=그건 말이 쉽다. 그런데 안전 문제와 제도 문제, 우리나라 현실 제약여건이 있는데, 그걸 상쇄하고 '왜 안하냐'고 한다. 제안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안전이 걸린 문제고, 한 번 방향을 정해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최소화해야지. 관제능력 키워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국토부 보고 하라?

-지금까지 관제능력을 키워오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것도 아니다. 깊이 알아보니. 써도 좋지만, 원래 제주공항이 일제시대 남북활주로부터 만든 공항이다. 그러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때, 칼호텔 지을적에 관광객 받아야 되니, 당시 시 외곽이니 동서활주로 넣은거다. 제주도라는 지형에서 동서활주로가 가진 근본적인 불리함이 있다. 여기다 관제능력 키워라? 관제가 아니라 위에 떠있어도 윈드시어 때문에 구름 한 점 없어도 비행기 못 내릴 때가 많다. 그렇게 들어가면 제주공항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꼴 된다. 포화상태에서 고생고생해서 공항 관제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걸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는 이야기다. 그걸 가지고 능력을 키워라?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해야 하느냐.

-물론 능력 키우라는건 원론적인 이야기 일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 가장 위험하고 과학적,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야 하는 교통수단인데, 능력 키워서 하라? 싸우자는건 아니고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주장하며 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 비워놓고 들어봐도 수긍할 수 없는 논리를 대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해야 하는지. 사고 나면 책임질 것인가.
우리가 싸울건 아니니까. (웃음) 이런 게 부닥쳐 있고, 우리는 하라고 해서 반대위 들어가서 국토부와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서로 최소한의 합리성 있을 것이라 봤는데, 자기 주장만 끝까지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걸. 그걸 투표로 정한다? 수학적 문제가 부닥치는걸 투표로 정하자? 투표로 할 문제가 있고, 전문성. 비전문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격에 맞게 가는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 내가 지금 제주공항 할 수 있다고 우긴다면, 나는 책임 질 자신이 없다. 지금 주장하는 분들은 책임질 수 있나? 한번 문제제기 하는 수준이지. 홍명환 의원이 책임질 수 있나? 남북, 동서 활주로 동시에 띄우는게 가능한가? 지금 바람방향에 따라 서쪽이나 동쪽에서 내려오고 있다.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뜬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서는 남북 교차해서 공중에 뜨지 않는다. 왜냐면 회피 비행이라는게 있어서. '붕 뜨면 쫙 가면 되지 않느냐' 말하는 것 자체가 초보적인 얘기다. 공항 운영시스템이 있는데.

-공항 교차활주로가 아예 안된다는건지, 제주도만 안된다는 것인가?
=다른 공항 같은 경우 ‘열 십(十)자’ 또는 ‘T’가 있는데, 그런 경우 지형이나 부대시설 등 다른 요인들이 있다.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전문가가 아닌데. 특정한 결론을 말하는게 아니라, 그런 전문성 영역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사실 할수 있는데, 속이면서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덮어버리니까. ADPi보고서.
=그것도 주장인 것이다. 그 안에 컨피덴셜리티 협약에 따라 파기하게 돼있었다. 그때는 그렇게 문제될 줄 몰랐던 것이지. 문제가 되니 공개했다. 그렇게 돌아가면 끝이 없다. 왜 이제와서 반대하는지. 이건 공격의 빌미를 잡기 위한 것 밖에 안된다.
ADPi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게 있었다면 우리도 생각을 바꿨을 것이다. 그런데 19개 전제조건 채우는걸 전제로,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해볼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전체 용역한걸 엑스 하고, 저건 거짓말 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과 전문가들에 대해, 물론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끝까지 파헤치고 문제제기하고 해소하는건 좋은 데, 그걸 전제로 하면…

-의문 나는게 있으면 해명하고 설득해 가는 과정이 잇어야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 강하다. 타국의 사례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 설득하고 하는데.
=중국보다 우리가 민주적이지만, 중국 보아오 공항은 10개월만에 지었다. (몇십년에 걸쳐 지었다는건) 상대적이라는 거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긍 못하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보기에 상식적, 객관적, 전문성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충분히 그럴 정도의 개연성이 있고 옳을 수 있다면 오차범위 넣고 넘어가는 맛도 있어야지, 그게 지금,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로 봄철 철새 문제가 있다고 어느 학자가 주장한다면, 그런 건 확인하고 넘어가자. 조사도 하고 동굴 그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이걸 관제능력 키워서 할 수 있다거나, 이미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긍은 안하면서 설득하라?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갈등관리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부서에 물어보니 활동과제로 제2공항을 넣을지 결정이 안돼있다고 한다.
=거기는 일단 동물테마파크가 1호 케이스다. (위촉만 돼있지 회의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해 봐야 잡힐 거다. 우리가 딱 시키는 게 아니고. (위촉장도 아직 주지 않은 상태다)

-가장 큰 갈등사안인데. 동물테마파크도 그렇지만. 제2공항을 과제로 넣지 않는건 의아해 하지 않을까.
=검토해 보겠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오라관광단지 사업. 최근 자본검증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결과를 첨부해 제출시기 조율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해 결론 내리겠다고 했는데, 오라관광단지 구체적인 생각을 알고 싶다.

=된다 안된다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자본검증 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렇고, 의견서의 핵심내용은 두가지다. 하나는 5조원 자금 조달할 수 있느냐, 몇 %가 자기자본이고 몇%가 타인자본인지,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 채권 얼마 할지, 은행 차입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중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내 봐라'. 기준이 있는건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돈이 많은 회사다'라는 답만 오니까.

또, 돈은 이론상 조달이 가능하다고 치자. 우리나라로 치면 캠코니까, 돈이 많은 곳은 많다. 그런데 화륭은 관광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고, 해외사업도 한 건 밖에 없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권 담보로 잡혔다가 부실채권 때문에 넘겨받은 부실 자산을 정돈해서 팔던가 회생시키던가 하는 부분이다.

오라단지는 사업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능력 때문에,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 끌고오던가, 갤럭시를 끌고오던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전세계 유수 업체를 데리고 오겠다고만 한다. 그정도 사업계획서로는 내줄 수 없다.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라면,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곳이라면 요구 수준이 내려갈 수 있지만, 본인들이 해외 사업을 해본적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나 리조트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사람인데 제주에 와서 5조단위 리조트 사업을 벌인다? 경영능력, 자본조달까지 다른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 땅만 사놓고.

사업 타당성과 연결해서도 핵심적인게, 5조를 넣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가, 수익을 뒷받침할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오는가. 이게 모든 사업성과 기업의 가치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아닌가. 5조라는 것을, 숙박시설 지어 분양하고, 호텔, 상가 짓고 놀이공원 짓고 이렇게 했다고 했을때,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감가상각, 금융비용, 인건비는 최소한 채워야 돈을 넣지. 이게 마이너스인데 돈을 넣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초점으로 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타당성 있는 계획을 제시해도, 그런 계획도 현실에 부닥치면 여러 변수 때문에 난항을 겪는 게 현실인데, 이게 없다는 거다.
자본검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쪽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돈이 많은 회사다', '우리는 박영조 같은 뜨내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다.

조달 계획. 중국은 자금을 집행하는 경영진, 이사회 이런 데서 결정이 있어야 하고, 해외투자는 중국 상무부 비준이 나와야 한다. 이걸 사전에 낼 필요는 없지만, 자기자본 부분과 주식발행이나 채권발행, 금융권 기채를 할때 될 수 있는 자본. 이게 자본조달 네 글자에 들어가 있다.

또 사업 능력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거의 메모장에 메모하는 수준으로 두드려 보니, 1만명에게 최저임금 적용해도 200만원으로 치면 200억, 1년이면 2400억이다. 그럼 평균이 3500만원으로 봐야 하는데, 인건비만 대충 깎아서 3000억이다. 5조면 금융비용이 2%로만 쳐도 1000억이다. 감가상각을 30년이면 내구연한 다 된다고 치면 연간 2~3%인데 이게 연 2~3000억이 된다. 이것만 합쳐도 대충 1조가 나온다. 인건비와 금융비용, 감가상각이 거의 1조단위로 나오는데, 이런 정도에 (부실한) 사업내용이다.
그런데 본인들은 카지노도 안한다고 하고, 박영조 있을때는 케이블카 놓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문은, 5조를 다 넣을 수는 없고, 현금흐름이 나오는 분양만 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못 찾아서 차일피일 한다던가, 땅 값이 오르면 주변 부동산을 가지고 금융권에 대출해서 쓰고 판 다음, 일부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들은 분리매각 한다던가. 착수를 안하던가. 선의라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다가 경영난 빠지는 상황이 예상된다.

중국기업이라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은 괴팍한 질문이 아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면 맞고 틀리면 그 다음 문제고, 이 정도 답이 와야 하는데 답을 제대로 안 하는 거다.

그런데 그쪽 입장도 이해 한다. 기분 나쁘다, 못 믿냐는 거다. 화륭 자체가 예전에 이민(경영자)인가 이 사람 구속되고 경영자 바뀌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왜 화융에서 오라에 지분 갖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게 제시되지 않았다. 박영조와 관계된 건지, 다른 매개자가 있는지. 화륭이 왜 갑자기 제주도 오라단지에 들어오는지. 중국 금융기관 부실자산 다루는 곳이.

이런게 명확하게 제시되면 할거냐 말거냐는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것도 당장 투표에 붙일 것은 아니다. 투표해서 찬성했는데 아까같은 문제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거나 국제적 사기를 당하면 제주도민 전체가 바보되는 거다.

-지금 내용대로라면 승인내줄 수 없다는?

=여기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청룡열차 파크를 하더라도 이런 계산을 다 해서 행정기관, 회계법인 등 평가를 받고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본검증 내지 사업성 검증을 원래는 이것을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나왔을 때부터 해야 한다. 어느 정도 그럴듯한 계획이 나와야 환경영향평가를 가야 하는데.

10몇년 전부터 절차가 진행됐던, 물론 한번 취소 됐지만, 그것은 악성 채무‧채권을 털기 위해 취소한 것이지, 제주에서는 이미 초기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다음 절차가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야 들이대게 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욕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거 확실히 짚어서.

-욕 먹고 있지 않나. 박영조 회장도 잊을 만하면 신문 광고를 내고 있는데.

=박영조 회장은 담화문을 낼 게 아니고,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대답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게 제주도와 상생 어떻게 할건가. 설사 인허가를 해주더라도 조건을 달 것인지 고민할건데, 지금 그 단계도 아니다. 할건지 말건지. 사업을 끝까지 할건지 말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안지 자체가 제대로 제출도 안돼 있어 채점할 필요도 없다.

자본검증위에서 이야기 한 것에 대해, 제대로 답을 안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제할 힘은 없으니 설사 의회가 동의하더라도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도지사에게 최종 결정이 오기 전에. 이런 걸 줄여서 의회와 협의하는 이유는 의회가 자꾸 오해하는게, 자기들은 오면 투표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추진하려는 전제 하에 벽에다 공 한 번 튀기는 식으로 넘겼다 받아서, 욕은 의회가 먹게 하려 한다는 그런 의구심 갖고 있길래. '그런게 전혀 아니다' 이런 거 협의하면 자세히 협의할 것이고, 의회가 싫다고 하면 우리가 진행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의회와 협의할 것이고. 어차피 도정에서 나중에 부닥칠 문제이니 넘기기 전에 숙려하자는 의미로, 고육지책이자, 당시 의회와.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질 텐데, 의회가 환경평가 동의 내지는 조건부 동의든 해서 넘긴다면 개발사업심의위에서 아까 같은 문제에 대해 수긍이 될 정도로. 그게 아니면 어떤 자문위원을 모셔다 의견을 물어도 '내줘도 된다'는 답이 나오기 쉽지 않다.

-제주도의회와 정책협의회. 의장은 '폐회사 때도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다. 누구 책임이냐'는 취지로 답했다.

=정책협의회라는게 아시겠지만, 의제를 조율해서, 사실은 의회의 대표와 행정 대표가 앉아 도민들에게 공식 선언하는 자리 아닌가. 도정에 뭘 요구하고 질문하는 것은 의회의 일상적인 역할이다.

처음에 행정시장 직선제 이런 부분을 도와 의회가 단순히 상임위 뛰어넘고, 도민들이 헷갈리니 정리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또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됐던 것이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 같은 공기업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 지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지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와 특별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적인 것이 있으면 기분좋게 할건데, 의회니까 따지고 도는 방어하고 이런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다.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의회에 맨날 도정질문하고 호통치고, 또 만들어서 호통치는 자리는 의미가 없다. 그만큼 의제 선정이 중요하다. 의제도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게 있었다.

지난번에도 추석 직전인가, 경제살리기 해서 (논의를) 하다가 의회 쪽에서 반응이, 처음에서 의장은 의지가 있었는데 하다가 실종됐다. 다른 이슈 때문이었던가. 언제든지 하는데, 의지가 중요하다.

-새해에는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서로 할수 있는것부터. 싸우는 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맨날 하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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