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지사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 서면질문‧답변
[전문] 원희룡 지사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 서면질문‧답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01 06: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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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신년 대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신년 대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문] 원희룡 지사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 서면질문‧답변

-지난 한해를 돌아본다면?

=성장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이 아닌 질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양적 성장에서 미래를 위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면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환경을 지켜왔다.

청정 환경의 토대 위에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제주의 경제지도를 바꿀 제2공항 건설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도 많았다.

개발에 따른 갈등과 이해관계의 불일치와 같은 전환기의 성장통도 있었다. 특히,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할 기반을 다지는 일도 중요했다.

제주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다. 도민사회가 급속도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이 지금의 제주의 현실이다.

건강한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제시했고, 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만큼 다소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도민통합과 도민과 함께 ‘더 큰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

-2020년 한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 분야는?

=‘민생경제 활력화’가 최우선 과제다. 국내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관계 악화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여파는 제주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함께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맞춤형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을 육성해 산업구조 재편에도 주력하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라는 개념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은 새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다. 지난해 말 준공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을 기점으로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의 안정화를 이뤄가겠다.

더불어 색달동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쓰레기·하수처리난을 극복하며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높여나가겠다.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을 쓰지 않고 그 책임을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갈등해소를 위한 앞으로의 도정의 역할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책임을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떠넘긴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 제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철저하게 준비해 진정한 ‘도민의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키겠다.

제2공항은 제주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할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제2공항을 제주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동력으로 삼겠다.

제주는 국토부와 함께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나가겠다. 도민 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주 발전과 도민 이익,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해 나가겠다.

최근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 갈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사회협약위원회 기능도 개편해 갈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주민대표, 시민단체, 국토부, 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운영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자본검증을 마치고 다시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도의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원안동의, 조건부 부동의, 재심의뿐으로, 사실상 도지사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 생각인지?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재상정 시기를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재상정 시기가 확정되면 자본검증 심사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영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논란 또는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은 물꼬를 트게 됐지만,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등 오랫동안 논의돼온 환경 분야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이 힘겹게 진행되고 있어 도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각계 의견 수렴과정에서 관광업계 등의 반대로 도민설명회가 취소(2018년 12월)되는 등 논의가 일시 중단됐었다.

최근 도의회와 언론 등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도민설명회, 공청회 등 도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재추진하겠다.

관광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고, 교통혼잡 등이 초래되면서 환경 처리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에 필요한 신규재원으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 과정 중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한 관광업계의 제도 도입 유보 요청으로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2019년 10월 11일)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개최된 행정시 시민원탁회의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추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도의회도 2019년 도정질의·행정사무감사, 2020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내 언론, 전문가, 환경단체 등도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도민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범국민적·범도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통해 현재 제시된 징수·납부 방법 이외에도 더 나은 개선 사항 및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설명회,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여금 부과에 따른 논리를 보강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국회,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면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경우 행정과 사업자가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두고 찬반 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 승인된 사업이다. 투자자의 자금난으로 2016년 12월 현재 사업자의 인수로 변경 승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지역주민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갈등전문가를 통한 갈등 분석과 함께 갈등 해소와 해당지역의 리행정 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된 이후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

-행정체제 개편안이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지금으로서는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방침인지?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지난 9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서면 심사 결과 최종 ‘불수용’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 입법절차는 종료됐다.

다만, 제주도가 제주지원위에 제출했던 사안과 유사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2019년 8월)한 행정시장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지켜보겠다.

-민선7기 도정 들어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가장 먼저 소통과 협치를 해야 할 도의회와 안되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한다고 했지만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 도정이 먼저 풀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도정이나 도의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도민 행복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견차를 좁히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도의회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진통 없이 만들어지는 역사는 없다.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호흡을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도정과 도의회가 도민 행복과 도민 중심이라는 원칙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견제와 대립을 뛰어넘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했는데,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데 현재의 재정상황으로는 그것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민선8기에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그리고 제주경제의 전망에 대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방세수 여건이 전년대비 감소함에 따라 재정위기 우려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도입한 ‘재정위기관리제도’와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18년 말 기준 5.74%로 가장 건전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외부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불균형에 대비해 2018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위기대응을 위한 사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전년대비 감소, 국고보조사업 증가(전년대비 10.1%, 1,374억 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감소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지방채 발행 등 2020년 확장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부문의 재정투자가 절실하지만, 지방정부의 확장재정은 한계가 있다. 우선, 도민과 도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출구조조정도 병행해 나가겠다.

또한, 미래상황에 대한 정확한 세수추계와 재정진단을 통해 건전한 채무관리 등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재정정책을 수립해 도민들을 이해시켜 나가겠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년 전 총선에선 ‘원희룡 마케팅’으로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선6기 도정 당시 시장을 역임한 인사도 출마를 선언했고, 특정 인사는 출마 선언에서 도지사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거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이 논란이 됐던 점을 알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겠다. 정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도정운영을 차분히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정치와 행정의 경계선을 정확히 함으로써 행정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해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으면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선거에 나오면서부터 ‘제주도민당’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정당에 대한 입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는데, 최근 중앙을 향한 발언이 잦아지면서 다시 ‘중앙정치’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정당 통합 등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중앙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지?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중앙정치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다보니 중앙정치 복귀설 등 많은 추측이 있는 것 같다. 과거 몸담았던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건강한 보수로의 재편과 통합을 주문하는 민심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정치인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에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앙정치로의 진출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제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확고한 생활인프라로 제주의 수용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자간담회나 방송 대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중앙정치 진출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상황을 가정해 중앙정치로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조차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당장은 민생 안정에 전념하며,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만 바라보겠다.

-도민들께 올 한해 포부 등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지역경제를 비롯해 제주의 상황이 2020년 새해에도 많은 난관과 도전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민생안정이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도정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2020년 새해에는 ‘민생경제 활력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청정 자연과 환경자산 보전,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위대한 제주도민은 도전을 기회로 여기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왔다.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열어나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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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20-01-01 15:30:09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피해 의식 2020-01-01 15:28:23
공항 건설 반대측의 제주도 원주민들은 육지에서 무슨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항이 되었던 아님 신항만이 되었던, 아님 제주 서부가 되었던, 동부가 되었던 그딴것이 반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조건 육지 놈들이 제주도에서 무얼하며, 육지 놈들이 더 좋아지고 제주도민에게 별로 이익이 될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제주 섬 사람들의 오랜 피해 의식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랜 제주 섬 사람들의 피해 의식으로 지금 공항이 얼마나 제주도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땅 한평 없는 제주 도민들이 제2 공항으로 인해 그냥 육지 놈들이 잘 되는듯 하니 싫다는겁니다. 이런 제주도 괸당 정서가 제주 2공항 반대 사람들의 결속의 원천적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4.3 같은 슬픈 역사의 제대로된 치유 없이, 제주도가 육지 사람들의 관광지와 돈벌이로 되는 것을 제주도 사람들은 참을수가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