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 누구를 위하나…“이것도 확인 필요한가요”
대한민국 해군, 누구를 위하나…“이것도 확인 필요한가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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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2018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계획 추진 과정을 보면서

#2017년 11월 10일 제20대 국회 제354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

▲김종대 위원=(국제)관함식이 원래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게 아닌데 왜 이번에 제주도로 옮겨 가지고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관함식은 10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이번에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치유가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김종대 위원=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따라서?

▲국방부차관 서주석=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누가 제안한 거지요? 도가 제안한 겁니까, 해군이 제안한 겁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천정수=해군 기참부장입니다. 그 분야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쌍방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저도 김중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 이 항구 때문에 이른바 강정마을 갈등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치유하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중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회의록 발췌 요약>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철희 의원이 2017년 11월 14일 속개한 제354회 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철희 의원이 2017년 11월 14일 속개한 제354회 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2018 대한민국 국제관함식의 제주 개최 추진은 이처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이를 <미디어제주>가 보도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방부(해군)가 애초 국제관함식 예산으로 44억여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15억원 가량이 깎이자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11억여원의 증액을 시도한 과정이다.

최종 예산은 36억여원으로 결정됐다.

국방부 차관 지난해 11월 예산 증액 요구서 제주 계획 알려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서 발생한 갈등 치유가 가장 큰 목적”

그 후 8개월 가량이 지났다.

그동안 해군본부는 국제관함식기획단을 만들었고, 목적이 불분명하지만 기획단장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을 방문하기도 했다.

주변 마을 민심도 살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은 해군이 지난 3월 23일 마을회에 국제관함식을 설명하고 '갈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지만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고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이 와중에도 해군본부는 취재진의 문의에 "검토 중이다" 혹은 "제주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미디어제주>가 지난 6월말께 해군본부 측에 문의할 때도 같은 말만 반복했고 다만 10월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7월 중엔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대행 용역 개찰 결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대행 용역 개찰 결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종합홍보 용역 개찰 결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종합홍보 용역 개찰 결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해군본부는 국제관함식기획단이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종합홍보 용역'을 공고, 지난 4일 개찰해 낙찰업체를 정해도, 같은날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대행 용역' 업체 1순위와 2순위를 정한 상황에서도 같은 말만 했다.

오히려 "(해군)본부가 예하 부대(국제관함식기획단)를 다 알 수는 없다"는 말을 했다.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 가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해군본부가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려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본부가 예하 부대를 다 알수는 없다'고요?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행사 일정(안).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행사 일정(안).

1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치르려 하는 해군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기획단이 3억원대, 10억원대 용역을 시행하면서 해군본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했을 지.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측은 지난 13일 <미디어제주>가 '용역 낙찰까지 했는데 해군본부가 확인 중이라고 한다면 기획단은 육군이냐'고 물어도 "확인하고 답변 하겠다"고만 했다.

그마저 답변이 안 왔다. 말처럼 확인이라는 것을 했는지조차도 의문이다.

해군 관련 용역 제안요청서 제주 일정 공개 불구 “확인해보겠다”

밖에서는 보이는 것이 안에서는 안 보이는 조직…무엇 때문일까

해군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국제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하려하니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해놓고도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게다가 2건의 용역을 시행하면서 요청서에 제주 개최 기간과 일자별 계획까지 버젓이 공개해놓고도 여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업체 결정까지 해놓은 상황에서도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민국 해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나라 해군은 ‘밖’에서는 보이는데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조직인가. 아니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 보이는 사실을 가리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다. “대한민국 해군은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마저도 ‘확인해서’ 답을 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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