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도 몰랐다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동네 주민도 몰랐다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7.23 19: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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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⑤

혈세 1237억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공사, 도민은 왜 몰랐을까
공론화 위한 노력에 소홀했던 행정... "사업 추진경위에 드러나"

기사 전문을 모두 읽을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3줄 요약'을 기사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바쁜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 '3줄 요약'을 읽어주세요.

 

기사에 앞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미디어제주> 2019.4.29 일자 기사 “아이들 놀이터 빼앗는 거대 도로, 꼭 필요한가요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주민설명회요? 전혀 몰랐어요. 알았다면 참석했겠죠.”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제대로 설명했어야 해요. 도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에 대해 아예 몰랐어요. 주민설명회가 열렸었다면. 보여주기식, 행정의 요식행위죠.”

해당 발언은 지난 7월 20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소속 시민들이 모여 진행한 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진행해온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지" 묻자 시민들이 답한 내용이다.

“사업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제 딸이 학생문화원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현수막.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하차도 개설을 해달라는 현수막 소식을 듣고, 처음 알았죠.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 서신심 시민활동가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말하는 이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과 관련해 열렸던 주민설명회 이야기를 짚어보려 한다.

주민을 넘어,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이는 대규모 개발공사가 도대체 어떻게, 수면 아래서 조용히 진행될 수 있었을까.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던 탓일까.

이에 대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말하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과 관련,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2018년 2월 22일 첫 주민설명회를 추진했다. 그리고 '서귀포신문'의 2018년 2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귀포시는 “총 1237억원의 대규모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밝힌 것처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도민들이 잘 몰랐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제주에 정말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힘들었을 테다. 비자림로 사례처럼 말이다.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행정이 소홀히 한 덕에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추진경위>

1965. 3. 4. 도시계획 결정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반영

2013. 9. 3. 지방도 노선인정

2014. 6. ~ 편입토지 보상 추진(건강나라~학생문화원, L=0.5km)

2016. 8. 총사업비 변경,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 (L=1.5km, 445억원)

2016. 11. 8. 서귀포시 보상업무 지원 T/F팀 구성(도시과, 건설과)

2017. 5. 17.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7. 8. 타당성 조사 착수

2018. 1. 23. 실시설계 용역 1차 중지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

2018. 2. 22~23. 주민설명회 추진(서홍동, 동홍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주민설명회는 사업 구상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기까지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

‘주민설명회’란,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사안을 두고 행정이 마련하는 자리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될 경우, 사업 방향에 주민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도로사업 계획 단계별 세부 시행 절차’.

이는 국토부가 밝힌 ‘도로사업 계획 단계별 세부 시행 절차’에도 나온다. 여기에는 도로사업 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에 '공청회'라는 주민 참여 수단이 존재한다. 사업 내용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계획 검토' 단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마친 뒤, 주민설명회를 추진했다.

총사업비 1237억원의 대규모 도로사업인데, 도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기본설계를 생략하고, 실시설계부터 시행한 도로사업이다. 용역 비용이 이중으로 나갈 우려가 있어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니나, 총사업비 1237억원 이상의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생략하겠다면 적어도 사업 계획 단계에서 공론화가 이뤄졌어야 한다.

이러한 기자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입장일까.

제주도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사업 구상 단계에서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번엔 아래 이미지를 살펴보자.

제주도가 밝힌 2017년 재정공시 자료 중 발췌.
당시 제주도는 2020년까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의 1.5km 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이는 제주가 밝힌 2017년 재정공시 자료 중 '투자사업의 추진 현황'에 나온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내용이다. 

이 자료에서 제주도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가 있다. 서귀포시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과 소나무숲 등 녹지공간을 없애고 생길 6차로 도로 소식에 반대하며, 해당 구간만이라도 지하차도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 1월 23일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새롭게 실시한다. 이처럼 주민설명회가 등장한 배경에는 '지하차도 개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제주도는 2017년 재정공시 자료를 통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사업목적과 필요성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를 촉진”

“서귀포시 동서 간의 사람과 물류의 이동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 효율적인 교통 편의성을 제공”

2018년 4월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18-22)’는 이런 말도 나온다.

“왕복 4차로 산정되었으나, 향후 제2공항 연계 고려 시 왕복 6차로가 필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4차로가 아닌, 6차로가 된 까닭. 제2공항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래 이미지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18-22)’ 일부 발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향후 2공항 연계를 고려해 왕복 6차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쯤되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인근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제2공항을 염두에 둔 도로임이 드러난 이상. 해당 사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는 ‘도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측은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 다음 기사에서 계속된다.

<3줄 요약>

혈세 1237억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공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도민들은 몰랐음. 동네 주민도 몰랐다고 함.

알고 보니 제주도가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 공론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음. 주민설명회를 열긴 열었는데, 사업을 이미 상당부분 추진해놓고 뒤늦게 열었음.

"답은 정해져 있으니, 주민(도민)들은 믿고 따르면 돼" 라는 모양으로 사업이 추진됨.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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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애 2020-07-23 20:53:13
기자라는사람이 지 생각만하냐
좀 중립적으로 기사작성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