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시민 추천하는 전문가 포함돼야”
“환경영향평가에 시민 추천하는 전문가 포함돼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0.0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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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관련, 시민모임 대표자회의 가져
환경영향평가 지켜보지 말고 적극적 개입 필요성 강조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장기미집행 도로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난 1965년 도시계획도로로 최초 결정됐으니, 55년이나 지난 얘기이다. 그 사이에 서귀포도서관 인근엔 소나무숲이 형성되는 등 나름 도심의 녹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녹지를 없애고 4.2km에 달하는 구간을 왕복 6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같은 발상을 하는 이들은 제주도정이다.

그러지 말아 달라며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1구간 1.5km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지난 4일 서귀포시민연대 강당에서 대표자회의를 통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표자회의엔 한살림서귀포마을모임, 녹색당 서귀포지역모임,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서귀포시민연대, 정의당 서귀포위원회,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민중당 서귀포위원회, 서귀포여성회 등 8개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지난 4일 서귀포시민연대 강당회의 대표자회의를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지난 4일 서귀포시민연대 강당회의 대표자회의를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이날 자리는 8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였으나, 학부모 입장인 이들도 있었다. 자신을 서귀북초 학부모라고 밝힌 이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서귀포외국어학습관은 서귀북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온다. 7~8년 동안 인근 빌라에도 살았는데, 이유는 넓은 잔디밭 때문이었다. 그게 사라진다니 너무 안타깝다”면서 도시우회도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귀포 시민이면서도 도시우회도로가 만들어진다는 정보를 모르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개발로 인해 녹지가 사라졌을 때의 득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6차선 도로는 필요할까.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도로개발로 인해 이득을 볼 이들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문제 해소를 위해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주체자의 입맛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비자림로의 경우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거짓이 있고 부실 문제가 심각함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관련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3개월 정지처분이 전부였다. 실제로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녹색당 서귀포지역모임 관계자도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현장 조사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추천하는 조사위원들이 평가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구간은 서귀포의 대표적 교육기관이 몰려 있다. 하지만 ‘교육권’보다는 ‘재산권’이 앞서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와 ‘안전하게 다닐 권리’보다 왜 ‘재산권’이 앞서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 참가한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시민들이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하고, 4계절 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직접 사업지구를 둘러보는 현장답사도 수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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