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3 13:39 (일)
행정체제개편, 정부의 부정적 시각? 제주도 "차질 없이 진행 중"
행정체제개편, 정부의 부정적 시각? 제주도 "차질 없이 진행 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24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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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일 브리핑 통해 "행정체제개편 차질 없다"
행안부 측에서 "논리 부족" 언급 나온 이후 브리핑
부정적 분위기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행정안전부 인사의 입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관련된 부정적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건의 및 주민투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먼저 현재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에선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고,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도는 이와 관련해 "특별자치도는 연방주에 가까운 수준높은 자치도 구현을 목표로 출범,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외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문제와 그 외에 행정시의 제도적 한계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현재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준비 등의 작업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이번 브리핑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사무배분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 중 특히 당초에는 기초사무로 분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무와 대중교통 및 상하수도 관련 사무의 경우는 광역단체인 제주도가 지속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종 특례를 유지하는 방안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문투표 홍보 방안 및 도민 참여 제고 방안, 각종 관계 법령 정비 방안, 조직 및 인력,과 재정배분 방안 등을 검토하는 전담팀 및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외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영상물 및 홍보자료 등을 제작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등도 모색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이렇듯 브리핑을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최근 마련된 관련 토론회에서 행정체제개편에 행안부가 브레이크를 걸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식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제주에선 제주도 주최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행안부의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이 제주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여중협 국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추진하려는 주민투표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여 국장은 "주민투표가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책수단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정부나 국회에서 정책수립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국장의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제주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행정체제개편으로 주민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정부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여 국장은 또 "현재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더욱 보강돼야 한다"며 "또 제주 역시 대한민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한 전국적인 호응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한편으로 보면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할 부분을 지적해준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전임 제주도정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할 당시 행안부 등 정부 측에서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내건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 역시 일각에선 이번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현 체제의 문제점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부정적 입장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가 "행정체재개편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토론회 이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부정적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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