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최소화해달라는 도민 요청에 의회가 부응한 것”
“갈등 최소화해달라는 도민 요청에 의회가 부응한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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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 채택 관련 소회 피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4일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의 건이 채택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4일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의 건이 채택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의 건이 2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김태석 의장은 “의회가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해 달라는 도민 요청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이같이 공론화 요구 청원의 건이 채택된 데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뜻으로 봐달라”면서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들과도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민간 조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으로 찬성·반대측의 추천을 받든지, 영리병원 공론화위원회를 벤치마킹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다”라면서 “의회가 특위를 운영하면서 진행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찬반 단체에 대한 오해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 특위보다는 예산 등 행정적인 지원을 맡을 지원단 등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보완 요구, 용역에 대한 문제 지적하는 것”

“공론화 결과 수용 거부하려면 타당한 명분 제시해야”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는 데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 보완 요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히 “보완 요구사항을 보면 현재 용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내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토부가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반대대책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 어리석음을 국토부가 강행할 것인지는 심히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국토부가 당정협의 결과 도민 의견을 존중해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토부가 하겠지만 그걸 거부할 때는 타당한 명분을 국토부가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오영훈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도 면담을 갖고 세 분 국회의원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도당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의원총회를 여는 방법도 있고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 초선의원 대표 등을 초청해서 미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라며 “특위 구성은 의회운영위를 거쳐야 하지만 TF의 경우 의장의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론화를 통해 나온 찬반 결론을 국토부나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당정 협의 결과를 보면 다섯 번째 항에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이를 존중해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제주나 도의회가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게 아니다. 도민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수용 여부는 국토부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답했다.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또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거다. 지사가 찬성 쪽으로 가버리니까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면서 “모든 정책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만, 피해를 보는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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