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제주도의회가 나서라”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제주도의회가 나서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27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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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1만인 청원운동 돌입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3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비상도민회의 출범식 모습.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3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비상도민회의 출범식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는 1만인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에 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청원하기 위해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다음달 초순까지 1만명을 목표로 청원 서명을 받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거리 서명과 온라인(http://shorturl.at/fkoFO)으로도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도민회의는 청원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늠에도 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제2공항 정책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둘러싸고 도민사회의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면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80%를 넘어서는 등 압도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JIBS가 (주)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한 '2019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및 지역현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 찬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84.1%(매우 필요 45.0%, 다소 필요 3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제주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18명으로 대상으로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조사가 이뤄졌고 응답률은 13.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4%P였다.

제주도의회가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던 일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어 도민회의는 “하지만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을 향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강력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도민회의는 “촛불정부라면서 주요 정책 과정에서 주권자인 제주도민들의 의사결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도민 주권과 지방분권을 선도하겠다는 도지사가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도민 공론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도민회의는 “지금과 같이 제2공항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제주도민들의 뜻을 모아내야 할 도지사가 끝내 제주도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회피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이어 “도의회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10월 고시 강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토부와 원 지사의 공론화 의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시급히 거쳐 만약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도의회에서 도민 공론화 추진을 위해 전격 나서야 할 것”이라고 도의회가 도민 공론화 추진의 주체로 나서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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