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라”
“제2공항 공론화,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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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정의당 제주도당 기자회견 “제주의 미래,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부실한 전략환경영형평가, 공론화 요구 묵살하는 원희룡 지사 등 강력 성토
민주평화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주 제2공항 공론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
민주평화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주 제2공항 공론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민 공론화 시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 양당은 회견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환경과 미래, 도민의 삶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이런 큰 문제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제주도와 도민이 미래에 떠안게 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 공론화’에 원희룡 지사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사업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가 종료된 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도민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우선 입지 선정과 관련,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환경과 지역 특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철새도래지 문제는 평가에 들어있지도 않았고,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지하수의 함양 통로인 숨골이 8곳밖에 없다고 했지만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61곳까지 숨골을 추가로 발견하는 등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따졌다.

또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착륙 횟수와 연간 이용객 수’를 토대로 제주공항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포화돼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단일 활주로를 갖춘 외국 공항들의 이착륙 횟수와 연간 이용객 수가 제주공항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공항의 최적 활용방안을 통해 제2공항을 건설하지 않고도 보조활주로만 활용하면 장기 항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검토 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해왔다고 지적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제2공항이 국내선의 절반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본계획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제주도 인구 분포와 성산에서는 국제선 운항이 불가능한 항공사의 경우를 생각하면 공항수요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항공수요 측면에서 이미 근거를 상실한 제2공항을 앞세워 또다시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공항이 들어오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쫓겨나고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면서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입지선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해야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용역진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를 거쳤다고만 할 뿐 전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2공항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 도민사회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논란과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 국토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지 않는 원희룡 도정에 있다”면서 “제주사회 갈등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도민 대다수인 80%가 공론화를 원하고 있음에도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참고만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공론화 요구에 귀를 닫고 있는 원 지사를 성토했다.

이에 이들은 “정치의 존재 이유는 주권자의 요구를 듣는 것”이라면서 “원 지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론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두 당은 이어 앞으로 도민 공론화 수용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2공항 건설이 발표된 후 5년간 도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분영되고 있고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오는 10월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려고 하고 있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원 지사는 공론화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계획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도의회에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양윤녕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면서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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