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주도 제2공항 사업 도민공론화 시행해야”
“국토부·제주도 제2공항 사업 도민공론화 시행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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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삶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정책 결정 도민 참여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시민단체들이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공론화를 요구했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도민공론화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제주 제2공항이 사실상 공군기지로 쓰일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기에 도민들에게 일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일방적인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며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책사업의 역사를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는 강요가 촛불 정부하에서도 답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 제2공항의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상생방안을 제시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제2공항 후보지의 점수 조작 논란으로 이미 상실됐고 주민 상생방안도 전혀 없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로 제주도의 문제를 제주도민이 졀정하는 도민 공론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공항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돼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해결 방안 결의가 가결 처리된 바 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도민주권과 지방분권을 선도하겠다면서 도지사가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즉각 수용,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정책 결정 참여 방안을 회피한다면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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