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성 행정부지사는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8일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허가를 처리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을 주축으로 발의한 주민투표 청구 안건은 사실상 도의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결국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는 일방적인 제주도정의 건축설계변경허가에 대한 성토장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6.4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노형 드림타워 사업에 대한 인허가 처리를 차기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격 처리함으로써 일방통행식 우 도정의 행정 처리에 대한 도민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제주공항에서 오일시장을 경유, 월산정수장과 연결되는 3.58㎞ 도시우회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교통분산 대책을 제시하고 노형로터리 교통운여에계를 좌회전금지 및 신호체계 개선으로 1대당 교차료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졸속 처리로 논란을 빚었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에 대해서는 풍환경 및 일조권에 대한 문제, 피난안전대책, 피난안전구역 보강 등 건축물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사전 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조건부 결정된 바 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에 대해 방기성 부지사는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와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허가는 별개의 사항”이라면서 “추후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가 정식 접수되면 관계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부지사는 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 여론이 차기 도정에서 허가 건을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준 이유를 묻자 “정치적인 이유나 도민 여론과는 무관하게 행정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드림타워 개발사업 허가 건이 주민투표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도의회에서 청구 사유가 접수되지 않아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