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가운데, 제주도가 29일 오전 중 드림타워 관련 방기성 행정부지사의 브리핑을 예고했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긴급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드림타워 건축허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드림타워 문제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민투표법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우근민 지사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 주민투표를 의무적으로 발의해야 한다.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모르지 않을 우근민 도정이 임시회 전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이는 도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폭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지사의 최종승인이 이루어진 후의 도의회의 주민투표 청구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도의회의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우근민 도지사 스스로가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나아가 위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도의회의 결정까지 건축허가는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한다면 제주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다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도의회의 집행부 불신과 같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와 관련, 그동안 드림타워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새누리당 지역구 도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결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