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우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난 재정 상황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주에서 인재양성기관인 로스쿨을 설립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로스쿨 제주유치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로스쿨의 서귀포시 제2청사 활용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전용면적 1만135제곱미터로써 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확보와 기본시설 등 필수 기준을 감안한다면, 입학정원 100명을 전제로 했을 때 3600제곱미터의 최소 요구공간 문제 및 법학전문대학원 각 시설의 유기적.체계적 연관성 확보에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와 상호 결합했을 때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체계를 형성하고 침체된 산남.북 교육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어 신설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해 "국회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 개발지역 학교 신설 시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한 사례에 대해 법령 위반 및 예산 낭비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며 "이는 결국 교육청 예산이 교육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행정의 일환에 소요되는 결과를 낳고, 결국 부실한 공교육 재원을 만드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속히 발의하고, 그간의 기 신설학교 및 향후 신설학교에 대한 용지확보 경비에 대한 확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고 의원은 제주자치도 도시계획도로와 오일장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의무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