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6 17:45 (화)
30년 고도제한 걸렸던 제주, 이제 풀리나? 관련 용역 본격화
30년 고도제한 걸렸던 제주, 이제 풀리나? 관련 용역 본격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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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 25일자로 발주
용역 통해 제주도심 수직적 확장 방안 마련 예정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30년 동안 고도가 제한됐던 제주에서 고도완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는 지난 25일자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발주, 용역을 맡아 진행할 기관 선정에 나섰다. 

제주도가 이번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제주도내 건축물의 고도를 제조정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는데, 이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용도지구로 나뉜다. 

이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고도지구가 설정돼 건축물의 고도가 관리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1994년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도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모두 267곳의 고도지구가 설정돼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시 동지역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고도가 20m에서 최대 45m로 제한된다. 

아울러 상업지역은 최소 35m에서 최대 55m로 설정돼 있다. 노형동 드림타워 일대와 광양사거리 일대가 55m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설정돼 있다. 

이외에 공업지역의 경우는 항만 등을 중심으로 20m의 고도제한이 걸려 있다. 

이처럼 30년 동안 고도가 제한돼 있는 가운데, 제주시 등에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결국 도시는 수평적인 확장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수평적 확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됨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의 수직적 확장을 꾀하면서 압축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 267곳의 고도지구 중 항만구역의 일부 공업지역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형 압축도시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또 제주의 공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도지역별 최대 고도관리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고도관리방안은 최소 2개 이상의 대안이 제시된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 기준과 적정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밀도 기준도 제시된다. 

이외에 고도관리 기준 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얻기 위해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도 마련돼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이뤄지게 된다.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은 4억9757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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