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행정체제 개편" VS "도민혼란만 가중"
"행정체제 개편" VS "도민혼란만 가중"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05 10: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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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5일, 제243회 제주도의회 3차 본회의
제2공항-조직개편-해군기지 보상 등 '뜨거운 감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였다.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열리는 도정질문에서 첫날인 5일에는 신관홍 의원을 비롯해 안동우, 강남진, 문대림, 고봉식, 김행담, 현우범, 고태우, 하민철 의원 등 9명이 질문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문제와 함께 제2공항 건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첫 질문에 나선 신관홍 의원은 세계자연유산 관리방 및 2011년 입도관광객 목표 달성 가능성, 한미FTA 등이 체결에 따른 제주지역의 산업 및 인력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비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신관홍 의원 "2011년 입도 관광객 1000만명 달성 가능한가"

신 의원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항공 좌석난, 항공요금 인상 문제 등 접근성 제약 상황 하에서 2011년 입도관광객 1000만명 목표 달성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며 "목표달성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또 "한미FTA 등이 체결에 따른 제주지역의 산업 및 인력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이며, 제주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 개설 합의와 더불어 향후 금강산 관광개발의 2, 3단계 확대계획, 개성 및 평양 등 북한의 추가개방 가능성 등 북한의 관광개발 지역 확대에 따른 제주관광의 대책과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구축과 연계한 차별화 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안동우 의원 "공무원노조 이중적 잣대 이해 안된다"

두번째로 질문에 나선 안동우 의원은 공무원 무기계약직 전환 및 제주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 공무원 노동조합 차별 대응 등에 대해 캐물었다.

안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 차별 대응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에 대한 제주도는 매우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일각에서는 민주공무원노조가 그동안 김태환 도지사와 도정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이에 대한 김태환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또 안 의원은 공무원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과 관련, "이미 제주지역 역시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선지 오래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대책말고 제주도 차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뚜렷한 정책 마련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한 뒤, "제주지역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안 의원은 "1차산업 관련 부서 조직개편을 용역보고서처럼 추진한다면 제주도당국은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에서 제시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원 관련 조직개편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조직개편 이전에 최소한 1차 산업 관련 단체들과 사전 논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이 제주의 미래라면 관련 분야를 특화시켜서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농업기술원이 제주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조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조직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진 의원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강남진 의원은 ▲풍수해 대책과 다목적 저류장 확충 ▲공로연수 제도의 개선 ▲해외인적자원 네트워크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수해피해 발생 원인, 재해 내용 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합리적이고, 도민들의 수긍할 수 있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의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그간의 마구잡이식 복개공사를 시행한 데에 대한 일련의 보고와 태풍 피해 특별교수세와 관련 대중앙 절충 능력이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와 관련 "공로연수 기간을 점차적으로 줄여 3개월 미만으로 하되,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공로연수자에게, 소정의 연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든가, 아니면 일시적 승진적체 현상을 감수하더라도 명예퇴임 제도나 교육파견 등 보완책을 강구해 말도 탈도 많은 공로연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 강 의원은 해외인적자원 네트워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백만도민 네트워크 작업이야말로, 국제화의 발을 내딛는 우리로서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도 차원의 제외도민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도 필요하고, 심도 있는 집중 연구조사 작업과 실질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범도민적인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지사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제주 산업구조 개편"

답변에 나선 김태환 지사는 2011년 입도관광객 1000만명 목표 달성에 대해 "올해 관광객 목표는 550만명이다. 지난 태풍 '나리' 피해만 없었으면 나름대로 올해 목표 달성을 낙관했겠지만, 당시 상당한 관광 타격이 있어서 현 시점에서 낙관만 할 순 없다"며 "또한 지금 관광객이 제주에 오는데 교통수단인 항공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국제자유도시로 제주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점에서 올해 입도관광객 1000만명 목표를 수립한 것"이라며 "이 목표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제주관광공사 설립 등을 통한 마케팅 혁신 ▲세계시장 목표 설정 통한 상품 개발 등 관광시장 도약 ▲제주 핵심산업과의 유합적 추진으로 성장 발판 마련 ▲ 세계자유산 등재에 따른 연계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제주산업 구조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이 문제는 가장 도정의 현안 중의 현안이다. 1.3차 산업에편중된 가운데 앞으로 FTA시대에 제주산업의 경쟁력이 있겠는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FTA 생존전략으로 제주전통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그러면서 제주관광, 의료, 교육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제주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청정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해 시너지 효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FTA대응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무원노조 차별 대응 지적에 대해 "저희들로써는 (공무원노조) 이중적인 잣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갈등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과 관련,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0월 5일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이를 10월 24일 회신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오는 2008년 12월 29일 단체교섭에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김 지사는 "국비로 지원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무기계약화 하는데 함께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용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중앙부처에 조회를 하고 있다. 중앙부처 회시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차산업부서 조직개편에 대해 "이번 행정조직 개편은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환경농업과와 농업정책과의 문제는 너무 세분화됐다는 분석아래 조직 통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술원의 조직 축소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답했다.

#문대림 의원 "행정시 체제, 특별자치도 시행착오의 산물"

네번째로 도정질문에 나선 문대림 의원은 단일광역행정체제에 대한 비판적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별자치도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행정시 체제는 시행착오의 산물"이라며 "경쟁력 없는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대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자치계층은 단계층제이나, 행정계층은 3단계 구조"라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편의성, 비용의 절감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행정시가 기초지방정부의 조정 및 보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용편익 관점에서 행정의시를 존치시켜야 할 실익이 있는 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행정시 체제는 아무리 좋게 봐도 과도기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조직진단 용역에서 제시된 부서 통폐합도 '시대의 키워드'를 무시한 상태에서 인력감축이라는 단순한 논리만 적용시키고 있고,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기구의 독립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의원은 제주관광산업 발전 방안과 제2공항 건설 및 해저터널 건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용역 추진 중인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또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의 가공공장 운영 계획, 마늘산업과 관련한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고등어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요구했다.

#고봉식 의원 "항공기 좌석감소 특단의 대책 필요"

고봉식 의원은 제주공항의 수요문제와 관련, 제2공항 확보에 앞서 현재 공항의 최대용량 등 수요변화를 정밀히 분석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제2공항 조성계획 등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는 2020년 이후의 일로, 현 공항의 수요문제를 깊이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과 향후 수립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공산이 크며, 제5자유 운수권이 허용돼 앞으로 제주공항이 환승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하지만 2010년까지 2600억원을 투입해 현재의 공항을 확장한다고 했으나, 1990년 581만명에 불과하던 항공여객이 2003년 1천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2010년 1460여만명, 2020년에는 2067만명으로 늘어 '초포화상태'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이에 따라 소형항공사 여객을 위한 경비행장 건설이나 기존 정석비행장과 대정에 위치한 공군비행장 부지를 일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 의원은 항공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 복지정책, 이상기온에 따른 대책수립과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탄소 배출권 산업과 관련한 체계적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침체되고 있는 1차 산업의 대체산업으로 한방산업 클로스터 정책 추진 의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물었다.

#김행담 의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전반적인 점검 필요"

이어 도정질문에 나선 김행담 의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에 대해 중복지원, 지원대상 시설 관리 소홀, 처리방법 등의 부적정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따.

김 의원은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축산에 의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최근 3년 동안 638농가에 149억원을 개별농가에 직접 지원 투자했고, 올해에도 축산폐수 비료화, 축산 악취 제거 등 축산분뇨 처리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99억원을 들였음에도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체 대상 농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 위반 업소는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런던협약으로 2012년부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처리대책을 물었다. 또 김 의원은 "2007년 15만톤의 축산분뇨를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해 자부담 포함 3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해양배출량이 억제돼야 함에도 계속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김 의원은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광역도시계획을 수정할 의향과 비오염용도지역, 오염용도지역 등과 같은 환경영향 기반 용도지역제로 개편해 허용용도에 대한 유연성을 높힐 의향이 없는 지 물었다.

또한 이번 조직설계 중간보고서안데 기후변화 협약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빠져 있어 관련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항구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따졌다.

#김태환 지사 "행정체제 개편, 도민사회 혼란만 가중"
 
답변에 나선 김태환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행정체체 개편은 도민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현재의 행정체제는 도민들의 주민투표를 걸쳐 결정한 것이다.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을 감수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조기에 완성하려는 도민의 뜻이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초기단계에서 문제점과 잡음도 많았지만, 1년 반 가까이 지나면서 많이 안정되고 체계도 잡혀가고 있다"며 "또한 특별자치도 광역행정체제 출범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은 종전보다 낫다는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의 행정체제는 혼란도 있었지만 정착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다시 행정체제 개편을 거론하는 것은 도민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다만 김 지사는 "현재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부은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연구기관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왕이면 산재해 있는 연구소를 합쳐서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항공교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신공항 계획이 국토기본계획에 포함되면 마스터 플랜 수립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착륙 시간 연장과 관련, "시간대를 빨리 그리고 늦게 하는 것 보다 이착륙 횟수를 증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금 한 시간당 26회가 최고다. 이것을 좀 더 늘릴 수 없을까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항공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대 항공사 대형 항공기 투입에 대해 김 지사는 "제주항공도 내년 5월 경이면 186명 승객을 탑승할 수 있는 여객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향후 보안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우범 의원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해야"

일곱번째로 질문에 나선 현우범 의원은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와 비상품출하 단속문제, 제2공항 건설 등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현 의원은 먼저 올해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와 관련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수매단가를 kg당 80원으로 결정한 올해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지난해 수준인 kg당 1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개발공사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kg당 100원으로 동결해 왔는데 올해산에 대해선 kg당 20원 내린, 80원에 수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1번과는 수매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수매단가를 1번과를 제외하고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 부실한 공장운영에서 비롯된 적자를 농민에게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현 의원은 "1번과를 수매대상에서 제외해 농가들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수매가격 마저 인건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매한다면 농가들의 아픔을 모르는 무정한 도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최소한 인건비라도 건질수 있도록 비상품 1번과를 포함해 지난해 수진인 kg당 100원으로 수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 의원은 이어 비상품출하 단속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조직적인 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선 바상품 단속을 국가 경찰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자치경찰이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단속망을 피해 재래시장으로 불법 유통된 비상품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앞으로 공항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2020년은 지금부터 12년 후로써 이 기간은 제2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결코 여유있는 기간이 아니"라며 "제주공항의 최대용량을 분석함과 동시에 건교부의 5개년 기본계획에 제2공항 건설을 포함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뒤, 제2공항으로 정석비행장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현 의원은 "지난 1월과 8월 정기인사에서 고위공직자 11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발령을 받은 바 있는데 이들은 단지 정년이 다 되어 간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직을 잃음으로써 불명예를 당하는 현상을 초래했다"며 "지금처럼 대기발령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직을 부여해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새로운 인사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고태우 의원 "로스쿨, 서귀포시 제2청사 활용해야"

이어 질문에 나선 고태우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난 재정 상황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주에서 인재양성기관인 로스쿨을 설립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로스쿨 제주유치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로스쿨의 서귀포시 제2청사 활용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전용면적 1만135제곱미터로써 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확보와 기본시설 등 필수 기준을 감안한다면, 입학정원 100명을 전제로 했을 때 3600제곱미터의 최소 요구공간 문제 및 법학전문대학원 각 시설의 유기적.체계적 연관성 확보에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와 상호 결합했을 때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체계를 형성하고 침체된 산남.북 교육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어 신설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해 "국회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 개발지역 학교 신설 시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한 사례에 대해 법령 위반 및 예산 낭비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며 "이는 결국 교육청 예산이 교육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행정의 일환에 소요되는 결과를 낳고, 결국 부실한 공교육 재원을 만드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속히 발의하고, 그간의 기 신설학교 및 향후 신설학교에 대한 용지확보 경비에 대한 확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고 의원은 제주자치도 도시계획도로와 오일장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의무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하민철 의원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이전 국방부에 요구해야"

하민철 의원은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도민 보상 차원에서 제주시 연동 지역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는 해군제 주방어사령부 이전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은 국방정책으로써 해군의 필요성과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정부가 분명 해군기지 건설이 국책사업이라고 밝힌 만큼, 제주도민에게 이에 상응하는 굵직한 인센티브를 제주도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한 뒤, "해군기지 건설과 연계해 제주시 연동지역 내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이 그 보상대책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 의원은 "제주시의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는 해군제주방어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제주지역 발전 뿐만 아니라, 도심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연동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이전을 당당히 국방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탐라게스트 하우스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도민의견을 재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탐라게스트 하우스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하며, 연동지역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환 지사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인상 어렵다"

김태환 지사는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요구에 대해 "이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8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농가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농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매가격을 80원으로 한다고 해도 약 5억원이 적자인 것으로 안다. 개발공사는 감귤 농축액이 비축 문제, 시장분위기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은 결정된 80원 이상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비상품 감귤 단속과 관련해서는 "단속망을 피해 공공연히 감귤 불법유통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올해 단속을 총동원해 불법유통을 단속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자치경찰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국가경찰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건설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사실 신공항을 어디에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정석비행장이 거론되고 있다"며 "하지만 (신공항)위치는 엄격한 기술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제주의 백년대계로 볼때 발전적인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국가교통기본계획에 신공항이 포함되어진다면 곧바로 용역을 의뢰하겠다. 이 때 신공항의 위치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로스쿨의 서귀포 제2청사 활용과 관련해 "로스쿨 유치는 도민의 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꼭 로스쿨을 유치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기도 했다"며 "최근 로스쿨 문제로 제주대학교에서도 공개토론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시설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재정지원이 문제였다.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확실히 지원할 부분은 지원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로스쿨 유치 신청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시설 활용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은 도민의 하나된 의견을 모아야 할 때이다. 로스쿨의 유치를 위해 제주대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방사 이전과 관련해 "방어사령부 이전 문제는 제주시장 재직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는 해군기지 문제와 연관된 발전적인 의견이라고 본다"며 "국방부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국방부와 충분히 협의해 도의 최종의견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유덕상 부지사 "제방사 이전, 국방부와 협의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김태환 지사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문에서 하민철 의원은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상대로 "현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방사 이전) 이 문제가 MOU에 삽입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방부와 논의하겠다는 답변에 섭섭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도가 환경문제 등을 감수하면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제방사 이전 문제가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부지사는 "제방사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 전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제방사 이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국방부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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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 2007-11-05 11:24:49
공로연수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제도는 인사적체와 후배양성, 퇴임후준비기간등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6개월에서 1년동안 사회적응준비기간이다. 이제도는 인사적체를 위해서도 좋은 제도이다. 이번 무리가 된것은 2년이상 남은 고위급 공무원을 대기발령 및 공로연수등 인사조치다. 명예퇴임이나 교육파견은 강제성이 있으면 안된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생명이다. 어려운때 박봉으로 근무했던 시대를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