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원, 5일 도정질문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원은 5일 단일광역행정체제에 대한 비판적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별자치도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으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행정시 체제는 시행착오의 산물"이라며 "경쟁력 없는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대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자치계층은 단계층제이나, 행정계층은 3단계 구조"라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편의성, 비용의 절감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행정시가 기초지방정부의 조정 및 보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용편익 관점에서 행정의시를 존치시켜야 할 실익이 있는 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행정시 체제는 아무리 좋게 봐도 과도기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조직진단 용역에서 제시된 부서 통폐합도 '시대의 키워드'를 무시한 상태에서 인력감축이라는 단순한 논리만 적용시키고 있고,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기구의 독립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의원은 제주관광산업 발전 방안과 제2공항 건설 및 해저터널 건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용역 추진 중인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또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의 가공공장 운영 계획, 마늘산업과 관련한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고등어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요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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