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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 3R CCTV 분석·미세섬유 공방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 3R CCTV 분석·미세섬유 공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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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몰던 차량과 동일 여부·섬유증거 유사성 입증 초점
변호인 “새벽 시간 원거리 촬영·섬유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2월 숨진 채 발견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CCTV 화면 분석과 미세섬유 증거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실종돼 같은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피해자 이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애월읍 방면으로 이동 오전 3시 45분께 도로 상에서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범행 동선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용해로, 애월읍 모 마트, 애월읍 소재 모 펜션에서 촬영된 CCTV 분석과 피해자의 신체와 박씨가 몰았던 택시 내부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증거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우선 CCTV에 찍힌 차량이 박씨가 몰던 차량과의 유사 및 동일성에 초점을 맞췄다.

국과수 분석 결과 흰색 차량이고 택시로 알 수 있는 '캡등'이 노란 색인데다가 차종도 박씨가 몰았던 차종인 NF소나타와 같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국과수가 추정한 차량이 박씨가 몰았던 택시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어두운 새벽 시간대 원거리에서 촬영된 영상 속 차량의 색깔을 흰색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와 광원, 주변 반사, (CCTV) 녹화기 특성에 의해 다른 색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차종을 NF소나타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

CCTV를 분석한 증인 문모씨는 "유사한 상황에서의 (재연) 영상을 비교해 흰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고 캡등의 경우 꺼져 있어도 주변의 조명과 밝기 값에 따라 노란색과 파란색을 구별할 수 있다"며 "차종은 뒷좌석 문 한 귀퉁이의 모양을 통해 추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섬유증거에 있어서도 검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섬유와 피고인(박씨)이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유사성을, 변호인은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신문했다.

검찰은 국과수이 분석 기법의 신뢰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서 수집된 섬유가 피고인이 입었던 셔츠 섬유와 유사하다는 결과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은 미세섬유에 대한 분석 결과 유사하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의미와 다르고 섬유 증거의 경우 다수를 확보해 여러 방법으로 실험을 해야 더 정확해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증인으로 나선 국과수 김모 분석관은 면섬유와 동물섬유에 대한 분석 방법을 설명하며 “확보한 (섬유) 증거 수가 적어 다양한 분석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추후에 일정을 잡아 네 번째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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