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조사, 국토부-제주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제2공항 공론조사, 국토부-제주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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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 “도민 의견 수렴방법은 제주도가 판단할 사안”
비공개 논란 ADPi 보고서 관련 “기존 공항 확장대안 검토한 것 아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이 재개된 가운데, 도민 의견 수렴 방법을 놓고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공론조사를 한다면 국토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토부 관계자가 당정협의 결과에 명시된 문구를 들어 도민 의견 수렴의 주체가 제주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신공항기획과장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신공항기획과장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용식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17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 과장은 국토부가 공론조사를 할 생각은 없는지 묻는 질문에 “그건 당정 협의에서 이미 정한 사항이고 국토부가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제주도가 할 사항도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법이 있긴 하지만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당정이 그런 논의를 한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주면 존중하겠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 주체가 되느냐 마느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진 사무관도 “‘도민의견 수렴’이라고 했지만 공론화조사를 콕 찝은 건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라면서 도민 의견 수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받아들여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다면 국토부가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국토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나오자 정 과장은 “그건 오픈 마인드”라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반대로 그렇게 (반대 의견으로) 들어온다면 ‘아니다’라고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반대측에서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필요하면 추진하는 것으로 기계적인 논리로 가게 된다”면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타에서 다 검토했다고 보고 있지만 당정 협의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정성적인 부분에서 지자체가 의견을 준다면 무겁게 받아들이고 따져보겠다고 열어놓은 거다. 그것만 봐도 막무가내식 정책 집행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제2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주변지역 발전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제주도가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최근 비공개 논란이 일고 있는 프랑스 ADPi사의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 전진 사무관은 “현재 사타 용역진측에서 ADPi사 측에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다만 “ADPi사의 보고서는 일부 언론 보도내용과 달리 기존 공항 확장 대안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공항의 단기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ADPi사의 보고서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 이후에 제출된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ADPi사의 보고서가 기존 공항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담고 있고, 대규모 매립이나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제주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한 장단점 분석 결과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국토부의 보고서 공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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