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당·정협의 결과 해석 제각각 … 검토위 재개 ‘불투명’
제2공항 당·정협의 결과 해석 제각각 … 검토위 재개 ‘불투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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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원희룡 지사에 “공론조사 관련 협의 시작해달라”
원 지사 “제주도가 국책사업을 판단할 법적 근거 없다”며 난색
25일 오후 원희룡 지사 집무실을 방문한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강원보 집행위원장이 원 지사에게 최근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25일 오후 원희룡 지사 집무실을 방문한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강원보 집행위원장이 원 지사에게 최근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간 당정 협의에서 나온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제주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검토위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 운영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당정 협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반대대책위와 해석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는 25일 오후 3시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 드리는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50분 가까이 면담을 가졌다.

반대대책위가 원 지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3가지다.

우선 지사가 직접 제주도의회 결의와 당정 협의 결과를 존중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는 것.

그리고 도민 공론화가 합리적,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성산읍대책위, 시민사회와 협의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반대대책위는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주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정조치나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2공항과 연계된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이나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등 관변단체 구성 및 예산 지원, 제2공항 건설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중단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도민들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 차원의 도민 의견 수렴이 공론조사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대책위는 당정 협의 결과에 담긴 5번째 사항이 공론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민들의 뜻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 반해 원 지사는 찬반 의견을 모아 그대로 국토부에 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다.

50여분간 원 지사와 면담이 끝난 후 문상빈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 지사에게 당정 협의사항 5번 항목(도민 의견 수렴 제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공론조사 등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제주도가 국첵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론조사를 추진할 근거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 측은 설령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진할 뜻이 없다는 거냐고 묻자 원 지사는 다시 한번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 지사는 “국토부나 민주당에서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 바가 없고, 제주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면서 “도에서는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성산읍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감안해 대체토지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당정협의 당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국토부의 뜻은 그런 식의 기계적인 찬반 의견을 모아서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 도민 의견을 구체적으로 묻는 공론화 과정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이 다른 거 같다”면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당정 협의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찬식 재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성산에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 전체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게 상처를 덜 남기고 해결하는 방법인데 도에서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이날 면담에서 접한 원 지사의 입장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설령 그런 의미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는 그럴 생각은 없다는 게 원 지사의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강원보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애초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까지 만난 자리에서 5번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론화나 여론조사의 의미로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당정 협의 결과를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토위 활동을 재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반대대책위는 오는 28일 국토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당정 협의결과 이행 방법 등을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검토위 활동 참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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