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2공항, 도가 적정지분 갖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이 재개된 것과 관련, 국책사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도정질문 이틀째인 10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 문제도 국가 시책사업”이라면서 “제주도에 떠밀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해야 한다. 제주도에 부담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2공항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어렵게 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고 발언, 지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지난 4년간 확실한 입장 표명도 없이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거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부와 제주도 핑계만 대지 말고 떳떳하게 도민 앞에 나서라”며 “특히 서귀포 지역 국회의원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마다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론화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 판단에 반영하겠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한 입장을 갖고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게 안된다고 하는 건 또 하나의 집단논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도 “지금 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더 이상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부담하도록 해선 안된다”면서 “현재 공항을 확장하라고 하려면 그것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가 “여론조사를 할 때도 성산공항과 함께 현 공항 확충이 가능한 것처럼 항목을 제시하고 관광객을 그만 받기 위해 공항 확충을 하지 않는 안 등 여러 가지 않은 놓고 찬반을 물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곧바로 원 지사의 답변 중간에 끼여들면서 “지사도 현 공항 확장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그런 가정을 해선 안된다”고 말을 잘랐다.
특히 그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체가 제2공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도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만약 공론조사를 하려면 국토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도로서는 국토부에 공항을 요구해서 진행해온 입장에서 제3자처럼 공론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도에 무책임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발언, 전날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도가 공론조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또 원 지사는 김 의원이 “공항공사와 제주지방항공청, 제주도, 도의회, JDC, 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제2공항이 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공항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가 적정 지분을 갖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지금처럼 돈 버는 사람 따로, 피해보는 사람 따로 있고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 따로, 돈 계산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선 안된다”면서 기본계획에 한 글자라도 공항 운영에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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