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내용·공항 인프라 확충 검토 적절성 여부 논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2월 13일 종결 이후 125일만인 지난달 17일부터 활동을 재개한 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 한양대 교수, 이하 검토위)의 3차 회의가 15일 열렸다.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그간 폐기 및 은폐 의혹을 낳다 최근 공개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가 쟁점이 됐다.
ADPi 보고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를 대상으로 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달리 지금의 제주국제공항 (남-북) 교차 활주로를 개선하면 오는 2035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제주공항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토위 3차 회의가 끝난 뒤 강영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논의 내용을 전했다.
강 위원장은 "주로 ADPi 보고서와 관련해 그동안 공개가 늦어진 이유와 내용에 대한 논의 가 많았다"며 "관련된 주제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검토가 적절하게 됐는지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으로 제2공한 건설을 제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진이 조사 당시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 시설(수용) 용량"이라며 "ADPi 보고서는 세 번째 옵션(남-북 보조 활주로 활성으로 기존 동-서 활주로와 함께 교차 활주로 방식 운영)에서 방안을 제시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가 주도한 TF는 ADPi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배척했다"며 "TF에서 어떤 절차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논의했고 다음 4차 회의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진으로터 답변을 듣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ADPi 보고서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강 위원장은 자문 성격의 참고자료라는 국토부의 입장도 전달했다.
강영진 위원장 “ADPi 보고서 단순한 기술 자문 성격”
“사타용역에 구속력 없어 4차 회의서 배제 이유 설명”
강 위원장은 "일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진과 국토부의 설명은 (ADPi 보고서를) 자문용역이었다고 했다"며 "(사전타당성조사용역에) 한국항공대와 유신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는데 유신 측이 ADPi와 계약을 해서 기존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DPi 보고서가) 자문 성격이었고 본 연구(사전타당성조사용역)가 아니라,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문 성격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그 결과가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자체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제2공항반대대책위 측은 그(ADPi 보고서) 내용이 사전타당성조사용역 목적에 부합하는 옵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했다"며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당시 용역 책임자를 다음 (4차) 회의에 참석시켜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ADPi 보고서 자체가 단순한 기술적 자문에 그치는 보고서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애초 국토부가 'ADPi 보고서는 폐기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 내용도 논의가 됐는데 국토부는 제출 의무가 있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최종 보고서의 하위 문서라고 설명했다"며 "부속 문서이기 때문에 제출 대상도, 보존 대상도 아니여서 폐기했다는 설명"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ADPi 보고서에서 제시한 세번째 옵션을 두고 국토부가 현실적인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상 문제, 관제 여건 등의 문제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에 반영할 수 없다고 (국토부 측이) 답변했다. 충분한 설명은 용역진이 4차 회이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검토위는 오는 29일 제주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같은 날 도민토론회(2차)를 개최한 뒤 다음달 서울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권고안 작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3차 도민토론회는 5차 회의가 열리는 날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