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단, '2라운드 법정공방'
"선거의 심각성을 고려한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 재판 결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 최소한의 직무 유지할 수 있는 '최고 형량'... '산 넘어 산'
22회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고공판 1심은 '유죄' 벌금 600만원으로 마감됐다.
최소한의 제주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이다.
재판부가 도정공백을 우려한 '배려'라는 심중을 읽을 수 있다.
일단 제주도정은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검찰의 구형(징역 1년)으로 한 때 휩쌓였던 큰 불안을 일단 거두고 한 숨을 돌렸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돼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 항소심 등 더 많은 고비가 남아 있는 셈이다.
김 지사와 더불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공무원들 중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들도 신분상 위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약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기간은 물론 농.수협,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루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 줄서기'에 경종을 울린 것.
# 김 지사 "24시간, 48시간 처럼 도정 이끌 것"
김태환 제주지사는이날 1심 선고와 관련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순항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자로서 흔들림 없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주어진 하루가 24시간이라면, 저는 그 시간을 제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48시간처럼 생각하고 성심을 다해 도정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겠다"고 흔들림 없는 도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검찰-변호인단 압수문건 성격 두고 '제2라운드'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검찰에서 제출한 조직표가 증거로 인정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증거물 중 '산남추천의 건'과 관련해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이라는 문건에서 '총책'이라는 명칭과 작성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한 선거 운동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5.31지방선거 당시 김태환 후보의 선거운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쟁점은 수십명에 이르는 검찰측과 변호인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뤄진 압수된 메모와 문건들이 선거용이냐, 단순한 도정홍보용이냐 하는 논란이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들 문건과 전화메모, 쪽지, 관리책임자 현황 등은 모두 선거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 전달되었던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었다.
앞으로 상고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한 조직표 성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4~5월쯤 대법원 확정판결 예상
변호인단은 2월 3일전까지 항소할 예정이며 이를 감안하면 오는 4~5월쯤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처음으로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심리로 눈길을 끌었떤 김 지사의 1심 사건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어떤 논리로 법정공방에 나설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