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는 예정대로 개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오후 속개된 제2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오옥만 의원이 질의한 '민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입장'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다가 보충질의에서 계속 추궁하지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조건을 부쳤기 때문에 다소간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으로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근본적으로 해군기지 성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저로서는 해군측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당초 (국회 부대조건)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 해군기지 건설관계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면서 해군기지 내에 민간기항지까지 하면 좋겠다는 발전적 내용으로 국회에서 부대적으로 의견을 달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용역이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해군기지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공람 과 주민설명회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민항이든, 군항이든 사전에 걸쳐야 하는 필요한 조건"이라며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때문에 절차를 중단하는 것보다 절차를 걸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된다. 그때 다시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용역과정에 찬반 단체와 강정마을 지역주민의 참여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해군기지와 민간기항지로 공동사용 여부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과 해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것으로 생각한다. 용역을 하는 업체와 대화가 필요하다면 도당국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소.고발 등 갈등에 대해 "안타깝게 법적으로 연결돼 고소.고발로 법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큼은 도민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직접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옥만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대한민국 최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민군복합형 기항지 부대조건에 단 것은 도민 이익의 극대화와 도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군기지가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주체가 되어왔기 때문에 군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수동적인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주어진 이 기회를 해군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