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오후 속개된 제2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난 3월16일과 17일 이틀간 지사께서 직접 마카오를 다녀오신 이후 갑자기 등장한 '관광객 카지노', 과연 제주도민들의 미래를 그 이틀간 보고 들은 것에 기초한 정책판단에 맡겨도 좋다는 판단, 무책임한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를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관광객 카지노 추진을 문제삼았다.
무 의원은 "제주도가 주장하는 관광객 카지노의 경우 이번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한 곳에 허용해 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제주도 전체를 내국인 카지노 허용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기존 외국인 카지노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중앙부처에서 이양 받아 왔듯이 허가권을 이양해 달라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현재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제주도 이외에도 많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가"라며 "제주도만 허용해야 한다면, '왜 제주도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답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관광객 카지노 산업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누구와 어떠한 논의와 검토를 했는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강원도의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거론하며 "혹자는 강원도는 국회의원이 많아서, 즉 세가 많아서 됐고, 제주도는 세가 모자라서 안됐다고 한다"며 "이것도 일부분 사실이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강원도의 경우 전체 도민 대다수가 내국인 유치에 찬성하는 동시에 유치를 협조한 반면, 제주도는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합치된 의견이 없었다는데 근본원인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이같은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부적 합의 없이 일방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그것도 중앙정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유일한 카드는 '도민적 합의'일 것"이라며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사께서는 관광객 카지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문 의원은 감귤유통명령제 기준 완화 시도 계획과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 지원 확대에 대한 도정의 입장,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방안과 사료가격 안정대책, 연륙교통에 대한 입장과 제주공항 운항시간 연장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