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들여다보나
제주도감사위원회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들여다보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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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8일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등’ 조사 청구
송악산 뉴오션타운·백통신원 리조트·대정해상풍력발전 등 7건
“제도 시행 전반·사업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부 등 감사 필요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누락되고 검토 의견서에 사업자 측의 개입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 관련 조사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문서에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해 최소 7건의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달라진 데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7건의 개발 사업은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주)낙원산업 토석채취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등이다.

다른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어 광범위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자 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 수합 및 정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이 과정에 행정당국 관련 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조감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조감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이 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요구도 포함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민 사회가 각종 개발 사업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로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불신행정, 특혜행정, 불법행정을 펼쳐 도민 사회를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 일탈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나아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법과 조례의 위반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여 조사 착수 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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