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안건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눈치 보기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도의회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심사 재개에 나섰다”면서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의회가 사업 강행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도민 사회에 팽배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두 사업이 모두 ‘주민 수용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때문에 지역 내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주민수용성 문제 외에도 환경파괴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이 모두 대정읍 지역에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두 가지 갈등 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것은 지역 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절차 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는 데다 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마저 사업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개발사업”이라며 “안건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차치하더라도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경관 파괴, 어업 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도의회가 사업자에 요구한 주민 설득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더 큰 문제는 주민 수용성 부족의 이유가 제주도의 중재노력 부족 탓이라면서 이를 강하게 질타해온 도의회가 코로나19와 선거로 인해 중재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안건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더욱이 사업 자체의 축소나 변경,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변화된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이 강행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는 지역사회의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두 현안에 대해 지역 내 충분한 여론이 수렴됐는지, 그리고 제기된 사업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즉시 심사를 취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와 논란, 그리고 도민 여론을 깊이 숙고하고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오는 27일 현장방문을 거쳐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임시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27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