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개발 사업 환경영향 검토의견서 사업자 측 개입 의혹”
“송악산 개발 사업 환경영향 검토의견서 사업자 측 개입 의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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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문서 정보’ 확인 결과 작성 주체 달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견 누락 사업 모두 조사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문기관의 중요한 검토의견이 누락됐다는 주장을 내놓은 환경단체가 이번엔 검토의견서에 사업자 측의 개입 정황을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자 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제주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제주도와 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의견서는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부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면 문서 작성 주체가 제주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 문서정보. 붉은 색 네모 안 '지은이' 부분에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 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명이 적혀 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 문서정보. 붉은 색 네모 안 '지은이' 부분에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 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명이 적혀 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를 도청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받았는데 해당 문서의 작성 주체가 사업자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직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보내온 한글 문서의 '문서정보'를 확인한 결과 작성 주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USER'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명과 직원명이 명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 저장한 사람'란에는 'user3373'이라고 돼 있는데 '3373'은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승인부서의 행정 전화번호 뒷자리"라며 "이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문서 작성일자가 '2015년 1월 26일'로 돼 있고 마지막 수정 날짜가 '1월 29일'로 돼 있다"며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승인부서에 공문을 접수한 일자가 '2015년 2월 3일'이어서 시간적으로도 앞뒤 정황이 맞아 떨어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 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작성했거나, 작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추론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조감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조감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누락된 사업 모두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수주한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의회 심의 예정인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동의안 절차는 무기한 연장을 의미하는 형식적 보류가 아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돼야 한다"며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의 일탈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 절차상 법과 조례의 위반은 없었는지, 사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누락 및 왜곡됐다는 주장을 내놓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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