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검토위 ‘권고안 불발’ 국토부 책임…공익감사 청구”
“제주 제2공항 검토위 ‘권고안 불발’ 국토부 책임…공익감사 청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8 12: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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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반대대책위·범도민행동 18일 공동 기자회견
“‘쟁점 판단 유보’ 위원장 중재 권고의견마저 거부”
ADPi사 보고서 누락·은폐 의혹 감사원 감사 의뢰
“19일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일방 추진 좌시 안 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 이하 검토위원회) 최종 권고안 도출 불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 의뢰를 예고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검토위원회 종료와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대한 지역 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난 17일 종료된 검토위원회 활동과 관련 “숱한 의혹과 쟁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의혹을 남긴 채 종료됐다”고 평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위원회 종료와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위원회 종료와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사업은 2015년 11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동굴조사 미흡, 철새도래지 및 군 공역 중첩 누락, 오름 절취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중 하나였던 대정읍 신도리 배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보고서 작성을 위해 1억3000만원을 들여 제출받은 ADPi사(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보고서 은폐 및 검토 내용 미반영, 3가지 대안(제주공항 활용, 신공항, 제2공항) 중 ‘제주공항 활용안’ 검토 미흡 등이 제기됐다.

특히 ADPi사 보고서의 경우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의 교차 활주로 개선 시 2035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제주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국토교통부는 현 공항을 유지하며 새로운 공항을 추가하는 ‘제2공항 건설 안’을 택해 논란이 돼 왔다.

반대대책위 등은 이에 따라 이날 회견에서 “ADPi사 보고서와 연구결과의 고의 누락에 따른 은폐가 예비타당성 평가로 이어지는 국가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한 중대한 문제”라며 “이른 시일 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어제(17일) 검토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자’는 검토위원장의 중재 권고의견마저 거부했다”며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도민여론 모으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주체 돼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 공론화 시행 나서야”

국토부와 제주특별자치도정이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더 이상 의혹 해소나 갈등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금은 일본제국주의 지배 때 만든 독소조항인 토지 강제수용권을 무기로 국책(국가)사업을 밀어붙여왔던 전근대적인 시대가 아니다”며 “제주 제2공항 사업이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19일로 예정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대해서도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갈등 해결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화를 거부,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시점에서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집권여당이자 ‘도민의견 수렴’을 합의한 당정협의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도민공론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제주 지역구 3명의 국회의원들이 도민여론 수렴을 통한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반대대책위 등의 합의로 구성돼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4월 1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총 5개월간 활동하며 마지막 날 권고안을 내놓으려 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반대대책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합의가 안 됐고, 위원장이 내놓은 조정안도 국토부가 반대해 결국 권고안 도출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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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3:51:01
성산읍 주민들이 찬성하는 제2공항 얼른 착공해라! 지역경제 좀 살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