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권고안 도출 불발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권고안 도출 불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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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국토부 측 ‘도민 공론화’ 여부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
위원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측 수용, 국토부측 거부로 엇갈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결국 최종 권고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 모든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또 올 4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5개월에 걸쳐 검토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권고안 도출이 불발된 것이다.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15일 오전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최종 권고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반대측 검토위원들이 제시한 권고안 초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나, 도민 공론화를 넣을 것인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반대측에서는 권고안 초안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문장을 수정하는 데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으나 국토부측 검토위원들이 수용을 거부, 결국 강영진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놨다.

지난 5월 2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두번째 도민 공개토론회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 5월 2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두번째 도민 공개토론회 모습. ⓒ 미디어제주

강 위원장은 중재안을 통해 지난 2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 이를 존중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정하고 충실한 여론 수렴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등 관계 당국과 언론, 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도민 여론 수렴이 충실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는 “도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하고 균형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언론 보도, 방송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활발하게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민 여론 수렴과 함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검토와 사실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핵심 이슈가 돼온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과 관련, 기존 제주공항 확장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제2공항 건설이 불가피한 점은 양측간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ADPi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존 공항 확충방안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검증 작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국토부 또는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ADPi 연구진 협조하에 검증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위원장 권고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반대측은 동의한 반면 국토부 측이 거부, 결국 이날 검토위 회의에서는 반대대책위 측 안과 국토부 안, 위원장 안 등 3가지 안을 모두 적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반대대책위 측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 도민 대표기관이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 합리적, 객관적 방법과 절차를 통해 도민 공론화를 추진해나갈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토부 측은 “향후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토위는 이날 14차 회의를 끝으로 모든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다음은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과 반대대책위 측, 국토부 측 권고안 초안 전문.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권 고 안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간 합의로 양측 추천위원 총 14인으로 구성돼, 2018년 9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그리고 2019년 4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도합 5개월간 활동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검토위는 총 14회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연구’)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 제주도민 대상 설명회(1회), 공개토론회(2회), 방송토론(1회) 등을 개최하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검토위는, 성산 제2공항 추진의 기반이 된 사전타당성연구의 내용과 관련해 크게 다음 세 분야에서 주요 쟁점을 발굴하고 검토 및 검증 작업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1)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확충 규모의 적절성 문제

2) 기존공항 확장안, 제2공항 신설안 등 공항인프라 확충대안 검토의 적정성

3) 제2공항 건설 관련, 후보지 평가의 공정성‧타당성 문제

제2공항 갈등이 시작된 후 근 3년간 대립상태를 지속해왔던 양측은 검토위 회의와 공개토론회 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주앉아 대화와 토론, 사실확인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해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일부 사안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시한을 맞아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검토위 활동을 매듭짓게 된 데 대해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정부의 주요 현안임과 동시에 제주사회의 가장 큰 갈등과제입니다. 검토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검토위원 일동은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제2공항 관련 논란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1.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 2월 당정협의 결과대로,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존중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충실한 여론수렴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등 관계 당국과 언론, 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합니다.

2. 도민 여론수렴이 충실히 이뤄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도민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고 균형있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언론보도, 방송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제공 및 논의의 장을 활발하게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 도민 여론수렴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사실확인 작업입니다. 특히, 그간 핵심 이슈가 돼온 공항인프라 확충방안과 관련, 기존 제주공항 확장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그로는 부족하고 제2공항 건설이 불가피한지 하는 점은 양측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ADPi 보고서에 제시된 기존 공항 확충방안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또는 제주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ADPi 연구진의 협조 하에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도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봅니다.

4. 제2공항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문제입니다. 찬성하는 이들도, 반대하는 이들도,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제주도민들입니다. 제주도지사와 도정에게 모두 똑같은 위민(爲民)의 대상입니다. 특히 제주도지사께서 찬-반 양측 도민들이 처한 상황과 희망을 두루 헤아리며 탁월한 조정력을 발휘해 모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위원장 강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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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권고의견(대책위측 초안)

2018년 9월에 출범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는 많은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지만 권고안 토의에 착수하지 못한 채 2018년 12월 13일 종료됐다. 그러나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과 당·정 협의, 제주도의회의 노력으로 올해 4월 다시 2차 검토위원회가 재개되어 다시 두 달 동안 토론을 이어가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제주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열었다. 검토위원회는 그 동안의 검토와 토론의 결과를 종합하면서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공항 확충의 대안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피해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절차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한다.

이 점에서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제2공항 건설의 근거에 해당하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의 기초자료를 포함하여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에 기초하여 쟁점을 검토하고 검증함으로써 갈등 해소의 단초를 만드는 의미가 있었다.

이에 검토위원회는 피해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온 쟁점을 포함하여 제주 공항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확충 대안 검토의 적정성, 평가방법과 주요 후보지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관련된 다수의 쟁점을 발굴하고 검토하였으나 다수의 쟁점에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수요예측에만 근거해 2045년 45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확충대안만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검토위원회에서는 교통체증, 쓰레기와 오수처리 문제, 환경과 경관 훼손, 지가폭등 등 과잉관광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의 환경·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적정규모에 대해 검토하였고, 공항 확충 규모와 대안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사전타당성 검토의 연구과제는 1) 기존공항 확장, 2) 신공항 건설(기존공항 폐쇄), 3) 기존공항 활용+제2공항 건설의 세 범주별로 대안들을 비교·검토하여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으나 기존공항 확장 대안과 신공항 건설 대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공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제주공항 확장 대안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따라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여 과업을 분담 수행’한 공신력 있는 외국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공항의 보조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기각되고 보고서에 누락되었다. 아울러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진이 자체 검토한 기존공항 확장 대안들도 검토 단계에서 기각되고 검토 내용조차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인 절차인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약해 버렸다.

설사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수요예측(4500만 명)과 평균 탑승객 수(153명)에 근거하여 기존공항의 근접활주로 신설 대안과 보조활주로 활용(연장) 대안이 요구되는 용량(연간 29.9천 회, 시간당 63회 운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일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달라진 수요예측(4천만 내외)과 평균 탑승객 수(170명)를 고려한 확충 규모(연간 24만 회 내외, 시간당 50~51회 운항)에 부합하는 확충 대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한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된 여러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였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철새도래지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동굴조사를 위한 정밀 지반조사도 하지 않았다.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을 평가에서 누락하고 안개일수를 잘못 산정하였다. 신도 후보지의 경우 소음 피해가 많고 오름 절취가 불가피한 위치에 활주로를 배치했고, 평가 도중에 다시 신도2 활주로 위치를 다시 변경하여 소음과 환경성 평가가 크게 나빠졌다. 신도2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 이동과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 누락으로 최종 순위(후보지)가 바뀌게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진과 재조사 연구진은 납득할 만한 데이터와 논리에 근거하여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검토위원회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성산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우며, 공항 확충 규모와 대안을 포함하여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검토위원회는 또한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토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국토부와 주민대책위 간 협의 내용과 당·정협의(2.26) 및 제주도의회의 결의(2.27)에 반영된 도민공론화를 통해 공항 확충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대책위 양측 모두에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협조해 나갈 것을 권고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이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서 합리적, 객관적 방법과 절차를 통해 도민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2019년 6월 17일

제주 제2공항 입지평가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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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검토위원회 정책 제언

1.정부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공감하여,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객관적·과학적으로 진행되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해 유례 없이 재조사를 실시

2. 검토위원회의 기본목적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론 도출이 과학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정부측 검토위원들은 작년 12월 도출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론(절차와 과정 문제 없음, 성산 제2공항 대안 적절)이 타당하다고 판단

3. 추가 연장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입지선정 뿐만 아니라. 환경수용력 등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가치적인 사항도 충분히 검토되었음

4. 타당성 재조사 연구진이 입지선정 과정 전반을 검토한 결과 입지를 변경할 이유는 없었으며, 추가 제기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측 위원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총 36개 주제, 88쪽에 걸쳐 충분한 전문적 입장을 전달

5. 다만, 검토위원회를 통해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제2공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향후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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