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앞세우며 정작 ‘정책적 결정’ 주체 정부는 뒤로 빠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2일 오후 TV를 통해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에 관한 토론회가 중계됐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반대 측에서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와 재조사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섰고 찬성 측에서는 제2공항 설립 시 운영을 맡게 될 공항공사 팀장과 항공대 교수가 나섰다.
1시간여 동안 이어진 토론회는 말 그대로 '지리멸렬'했다.
양 측의 주장이 지금까지 제기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결정한 대한민국 정부, 즉 국토교통부가 빠졌기 때문이다.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항 외 한 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제2공항 사업을 결정한 것은 정부다.
공항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정부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다.
때문에 제주 제2공항 사업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의 책임도 결국 국토교통부에 있다.
지난 12일 열린 TV 공개토론회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다시 거론됐다.
왜 제주국제공항 확장이나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신공항' 건설이 아닌 기존 공항을 유지하며 하나의 공항을 더 짓는 '제2공항'을 결정했는지, 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에서 납품받은 ADPi사(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보고서의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는지, 왜 '제2공항' 사업 부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결정됐는지 등.
국책 사업 반대 납득시킬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원희룡 지사 역시 ‘도민 숙원’ 말로만 말고 근거 제시해야
이처럼 반대 측이 제기한 문제(의혹)에 대한 답변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정부가 답을 했어야 옳다.
하지만 TV 공개토론회에서 제2공항 사업 반대 측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은 항공대 교수와, 공항공사 팀장이 하도록 했다.
그들이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는가.
그들은 오히려 제주 제2공항이 국가 사업인 만큼 정부의 결정을 믿으라는 말과 심지어 반대 측이 제기하는 의혹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했다.
제주 제2공항은 4조~5조원 가량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 돈은 모든 국민이 피와 땀을 모아 국가에게 맡긴 '혈세'다.
그만큼 국가(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해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결정한 정부는 지난 12일 도민 앞(TV 공개토론회)에 나서지 않았다.
전문가라는 교수와 공항공사 팀장을 내세우고 자신들은 뒤에 빠진 것이다.(국토교통부 사무관이 토론회 당시 방송국에 모습을 보이긴 했다.)
토론회에 나선 반대 측 인사 역시 "(정부의)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와서 도민들 앞에 해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제2공항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제주도민이고,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제주도민이다. 그리고 국민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주장을 듣고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설득하고 납득시킬 자신조차 없는 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취소하는게 맞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공항 사업을 ‘도민 숙원’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공론조사를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숙원’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