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계자연유산 보존 약속한 원희룡, 뒤에선 세계유산협약 위반?
[단독] 세계자연유산 보존 약속한 원희룡, 뒤에선 세계유산협약 위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5.02 14: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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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면을 보다] 세계자연유산의 위기4.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 제주지사 시절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위반 의혹

-"동굴 훼손" 문화재청 우려에도 세계자연유산 옆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승인
-한준호 의원 "원희룡, 세계자연유산 보호 의지 부족... 국토부장관 자격 의문"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 발언 '주목'
‘유네스코 3관왕’, ‘청정자연’ 등 강조

원희룡 지사가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019년 4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하는 모습.
'공존'과 '청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정자연은 제주 공동체의 중요한 자원이자,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이하 ‘원 후보’)가 2014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사를 통해 한 말이다.

그는 당시 “제주는 고품격의 전통문화와 청정자연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세계의 보석”이라며, “제주의 청정 자연과 독특한 제주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울 것”을 도정의 목표로 삼았다. 이에 원희룡 도정 아래 도청 앞에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슬로건이 걸리기도 했다.

제주도청 앞 붙어있는 슬로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제주의 역사와 도민의 땀과 한이 서려 있는 자연유산 제주를 더욱 빛나게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책무다.”

이는 원 후보가 2020년 9월 19일 세계유산축전 기념식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당시 “세계자연유산 제주가 앞장서서 자연을 회복시키고, 청정 제주를 지켜 나가겠다”라며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의 ‘청정자연’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세계자연유산 보존’ 약속한 원희룡
세계자연유산 훼손 우려에도 '공사 강행'

‘세계자연유산, 청정제주를 지키겠다’라고 공언한 원 후보. 하지만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헛구호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히려 그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훼손이 우려되는 대규모 굴착공사를 허가했다. 아래 그의 직인이 그 증거다.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해 인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자료=한준호 국회의원실 제공)

위 신청서는 2017년 당시 원희룡 도정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에 제출한 서류다. <미디어제주>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입수, 원 후보가 세계자연유산 훼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허가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원 도정 계획에 따르면 월정리 해안가에 위치한 사업지(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건축면적은 약 2804㎡다. 하수종말처리장이기에 지하 7.5m, 폭 41m 대규모 굴착공사가 포함된다. 월정리 세계자연유산 용암동굴의 위치가 지면에서 약 3m 아래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굴착으로 인한 동굴 훼손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진동에 의한 용천동굴에 대한 영향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공사 시작 전에 (모니터링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공사 이전과 공사 중을 비교해야 한다” 등의 검토의견을 원 도정에 회신하게 된다.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가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대해 문화재청이 회신한 내용.
(자료=한준호 국회의원실 제공)

문제는 원 도정이 이후 동굴 훼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용천동굴의 경우 “동굴생성물 훼손이 우려되는 유입수의 오염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원 도정은 사업을 재승인,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지가 위치한 월정리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017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원 후보는 2020년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다시 허가했음. 2022년 5월 2일 기준, 아직 제대로 착공은 시행되지 못하는 상태임.)

원 도정 당시, 2020년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발행한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구좌 지역(월정리는 구좌읍에 포함됨)은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토양 투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사업지 주변은 “동굴로 유입되는 지하수 양이 다른 지역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어 지표 오염원에 취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사업지로부터 100~200m 이격된 용천동굴 내 호수에서 발견된 “SO4(황산이온)은 상당 부분이 인위적 오염에 의해서도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에 녹아 있는 황산이온은 일반적으로 분뇨, 비료, 폐수 등의 혼입으로 증가한다 알려져 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월류수가 세계자연유산(용천동굴)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또 당시 연구용역진은 "동굴 유입수의 오염수준 저감과 동굴생성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해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원 도정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설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

2020년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발행한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조사보고서’ 중 발췌한 일부 내용. 
(자료=한준호 국회의원실 제공)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세계자연유산 제주' 옆에 하수처리장 증설을 허가한 원희룡 후보의 행태를 지적한다.

한 의원은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 주변에 하수처리장 증설을 강행한 사실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2014년 도지사 취임식에서 '청정환경을 지키는 일이 개발을 뛰어넘는 최우선 가치'라고 했던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세계자연유산조차 보호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부부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희룡,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위반 정황 포착
하수처리장 증설 위해, 세계자연유산 고의 은폐?

이처럼 보고서를 통해 세계자연유산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원 도정은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 오염원으로 예상되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허가한 것이다.

이러한 원 후보의 행적을 근거로 월정리 주민들은 그가 세계유산협약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산에 그 지위를 충분히 표시하고, 현장에서의 홍보도 해야 한다.

하지만 원 도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옆 세계자연유산 현장에는 동굴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조차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월정리 지역, 아래 사진을 참고하자.

(위)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이 존재하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대.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재가 위치한다는 안내판 등이 없어 유산의 가치를 전혀 알 수 없는 현장이다.
(아래)'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중 발췌.

월정리 주민들은 원 후보가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강행을 위해 고의로 세계자연유산 동굴들의 위치를 현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는 표지판 등이 현장에 있다면, '세계자연유산 옆 하수처리장'의 존재가 유네스코 측에 알려질 테고, 이는 '국제협약 위반' 혹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소' 수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사는 이어진다. 다음 기사에서는 원 도정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허가를 위해 ‘용천동굴’의 존재를 고의로 지웠다는 의혹을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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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2-05-02 14:57:40
세계적 희귀 용천동굴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시 일단 대규모 분뇨하수처리장 존재는 숨긴 상태에서 용천동굴 하나만으로도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될만큼 희귀하다고 극찬했다는데 등재에 성공하자 분뇨하수처리장 표지판까지 눈에 안띄게 해놓고 대신 테마파크로 착각하게 해놓고선 제주도 하수처리시설이 오염이 심각하다는 뉴스나 기사도 여러번 나왔지만 개의치 않고 2배로 증설까지 획책했다니 관련자들 모두가 한통속이 아닌고선 이런 일을 벌이기 힘들었을것 같아요. 이제 까발려 졌으니 속히 철거대책 세우시는게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