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유네스코 국제협약 위반 의혹, 진상 밝혀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유네스코 국제협약 위반 의혹, 진상 밝혀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19 12: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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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인근에 위치하지만, 이를 유네스코 측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계속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장관으로 지명 받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재직 당시 국제협약을 위반하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을 넘어, 정치권까지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확대되는 중이다.

19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월정리비대위, 제주도세계자연유산보호 비대위, 월정리마을회, 녹색당, 제주해녀문화보전회 등 단체(이하 ‘단체’)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2006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위원회에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을 하며 위반한 협약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신청 당시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인 제주 월정리 지역,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인근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준설사업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유네스코에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2014년과 2017년, 2020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재증설을 승인할 당시에도 제주도는 이를 유네스코 측에 철저히 숨겼다.

문제는 이들 유관기관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유관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답변을 지금까지 얻지 못했다. 이들 단체가 꾸준히 기자회견 등으로 문제를 공론화하자 최근 들어서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측에서 “문제를 다시 살피겠다”는 취지로 연락이 왔을 뿐이다.

이와 관련, 이날(19일) 단체는 세계자연유산 협약 이행지침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유산등재 신청 시 최선을 다해 해당 유산을 보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어야 하고, 자연유산의 경계는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인접한 지역을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명시사항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또 단체는 이행지침에 “해당유산지역의 시설과 신축, 건축행위, 증축, 재건축, 건축계획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내용을 기재하고 또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주변 정착지와 건물, 길 등의 지형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산 경계 내, 인근 또는 경계 위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개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2006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제주동부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진행중이던 사실 (토목공사 1만2000㎥/일 규모, 시설설비는 6000㎥/일 수준만 이뤄짐) △2014년 한 차례 증설(시설 설비 6000㎥/일)이 이뤄진 것 △2017년 2만4000㎥/일 규모로 재증설 허가가 이뤄진 것 △공사가 주민 반대 부딪혀 시행되지 못하자 2020년 2만4000㎥/일 규모 재증설 허가를 다시 진행한 점 등을 밝혔다.

현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재증설 사업은 2만4000㎥/일 규모로 시도되고 있다. 공사를 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승인, 사업 실시설계 및 고시 등은 모두 마친 상태다. 다만, 월정리민의 문제 제기로 실제 공사는 시행되지 못하는 중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제주도,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넘어 유네스코 파리본부 측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세계자연유산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더욱 공론화되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의 문화유산들이 계속해 망가지는 세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월정 주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황정현 위원장은 “국제협약을 위반하며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소 우려 사태를 초래한 제주도, 문화재청은 각성해야 한다”며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 재증설에 대한 보고 누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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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2-04-19 18:36:17
1일 1만2천톤 분뇨하수처리 용량이라면 4톤트럭으로 비교하자면 3천대분을 하루에 처리한다는 것인데 2배로 증설이면 하루 6천대분에 해당하는걸 세계희귀 용천동굴 보호구역내에서 화공약품등으로 처리하고 방류수를 바다속으로 흘려 보내고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네요.
그런 곳에 왜 분뇨하수처리장이 있는것이죠?
이제야 여러 문제들이 들어나고 있으니 그 희귀한 곳에서 마땅히 철거되어아 할 시설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