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국가 치안 미래…제주 모델 전국 확대해야”
“자치경찰 국가 치안 미래…제주 모델 전국 확대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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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11일 제주도자치경찰단 방문
“국가경찰 연계·협력 모델 구상 제주서 꽃 피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나라 국가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총수가 자치경찰의 미래를 국가 치안의 미래로 평가하며 제주 모델의 전국 확대를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치안총감)은 11일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자치경무관)을 방문, 자치경찰 시행 과정과 성과 등을 점검했다.

과거 경찰청 혁신기획단에서 자치경찰제 실무를 담당한 바 있는 민갑룡 청장의 공식적인 제주 현장 방문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이날 제주자치경찰단 3층 회의실에서 자치경찰단 관계자들과 간담을 가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치안총감)과의 자치경찰 확대 운영 간담이 11일 제주도자치경찰단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민갑룡 경찰청장(치안총감)과의 자치경찰 확대 운영 간담이 11일 제주도자치경찰단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제주자치경찰 모델이 우리나라에 잘 도입돼, (처음) 구상했던 대로 정착하고 효과를 발현하겠는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는 여론 속에서도 자치경찰이 성장하길 학수고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와보니 제역할을 다하고 더 나아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에게 들었다. 감개무량하다"고 피력했다.

민 청장은 "2006년 제주자치경찰 모델을 구상하면서 주민자치가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 사례로 급전환할 수도 없고, 외형은 자치경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에 의해 운영되는 일본형 모델을 자치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고민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또"주민이 필요로 하는 법 집행에 전념하는 자치경찰제, 그리고 전체 국가치안이 흔들림 없는, 새로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모델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은 흉악범죄, 자치 역량만으로는 버거운 것들을 다루면서 양 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서로 연계 및 협력하는 모델을 구상했는데, 그 모델이 제주자치경찰단을 통해 꽃을 피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도입에 하나의 표상이고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산실"이라고 평가했다.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관련 법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전망”

“제주보다 진일보 법안 만들어 준비 중…성공 도입 기대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치안총감)이 11일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 간담회에서 자치경찰 성과와 향후 전국 확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갑룡 경찰청장(치안총감)이 11일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 간담회에서 자치경찰 성과와 향후 전국 확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 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정부가 수사권 조정과 함께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전국 확대를 희망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안 처리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자치경찰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안은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 청장은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는 최우선 입법 추진 과제로 선정돼 올해 내 입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 청장은 "제주에서 하고 있는 (자치경찰) 형태보다 진일보한 법안을 만들어놓고 준비 중"이라며 "제주자치경찰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가 성공리에 도입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제주도 방역당국과 자치경찰, 국가경찰의 연계 내용을 듣고는 "현장에서 자치행정과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긴밀히 융합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체제에 자신감을 얻었다"고도 했다.

민 청장은 "이것이 자치경찰의 미래이고 국가치안의 미래이자 자치안전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다"며 "자치경찰단의 제주 안착을 위해 늘 고심하며 이끈 고창경 단장에게 대한민국 경찰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 앞으로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대한민국 최고,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치안과 자치법 집행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은 201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사무를 이양 받으며 지난 2월 기준 12종의 사무가 이양됐고 국가경찰 268명이 파견돼 총 인력이 419명에 이르고 있다. 지구대 및 파출소 7개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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