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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군사특위, 또다시 '물타기'
도의회 군사특위, 또다시 '물타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1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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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특위, 양해각서 '백지화' 제안...국방부 수용 '일단락'
유덕상 부지사, "원본 사라졌다" 어설픈 변명 비난 '자초'

[11일 오후 5시20분 = 종합]제주 해군기지 양해각서(안) 진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진위 여부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제주도의회 군사특위가 '해군기지 양해각서(안) 백지화'로 결론지으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양해각서(안) 백지화를 제안하면서 제주도의 짐을 덜어준 셈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본은 사라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했다.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11일 오후 3시 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비롯해,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 서우덕 전력정책팀장, 김동문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이 출석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 유 부지사 "양해각서는 국방부가 준비한 것"

먼저 유덕상 부지사는 현안사항보고를 하면서 해군기지 양해각서 초안 작성 배경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제주도 방문시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주민과 언론이 이행 가능성이나 확실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국방부 이행의지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및 주민대표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방부가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지사는 "이를 지난 8일 제주 TV합동토론회 등의 기회에 제시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와의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지사는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각서(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제주도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기에 국방부 양해각서(안)을 거절했으며, 국방부와 일체의 협의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양해각서에 수정된 부분과 필적이 있는 것을 보면 제주도에서 검토를 마친 상태가 아니냐"며 "이는 제주도와 국방부가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현우범 의원은 양해각서(안)을 국방부에서 단독 작성했다면 양해각서안 원본을 공개할 여부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현의원은 또한 "제주도가 양해각서(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양해각서안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미 검토한 것을 입증하는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행담 의원은 "양해각서(안) 내용 중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시 제주도가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등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탐색구조부대가 제주에 들어오니 제주도에서 지원하라'는 뜻이냐"고 물었다.

박명택 의원도 "양해각서(안)대로 추진하게 될 경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위한 부지와 활주로 등을 도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알뜨르비행장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고 주장했다.

오종훈 의원은 "양해각서(안) 문제와 관련해 왜 도정이 도민들을 속여가며 일을 추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오 의원은 이어 해군기지-공군기지 병행 추진 여부를 국방부측에 확인했다.

# 국방부 "사전 실무협의 없었다. 국방부 원본은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최광섭 본부장은 "제주도와 (해군기지 양해각서) 실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원한다면 간담회가 끝난 후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덕상 부지사도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다"며 "문서를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송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팩스원본을 받았지만 팩스 인쇄 상태가 희미해서 다시 타이프로 친 것 같다"며 "원본은 사라졌다. 불행하게 이렇게 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양해각서 제3조((알뜨르기지 이양 및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을 지목하며, "이 항목은 제주도와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이 모두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냐"며 공군기지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제주 해군기지와 탐색구조부대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광섭 본부장은 "제주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는 별개 사업"이라며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던 알뜨르 비행장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 함께 언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또 "해군기지와 남부탐색구조부대는 동시에 추진한다기 보다 알뜨르비행장 대여 여부와 함께 맞물려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해각서(안) 백지화...해군기지 유치여부 결정 뒤 논의"

오후 4시 40분 속행된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임문범 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 양해각서는 국방부에서 작성해 도에서 보낸 것이다. 도에서 이를 검토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임 위원장은 "아직 해군기지 유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해각서(안)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해군기지 사안이 결정된 이후에 집행부가 국방부와 논의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양해각서(안) 문제는 전부 없던 것으로 하고, 백지상태서 해군기지 유치여부가 결정된 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마무리 됐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해군기지 논란 속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그냥 스쳐지나가는 일인냥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떨떠름 할 따름"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또 "해군기지 양해각서(안)을 백지화를 제안하지 말고, 해군기지 백지화를 제안할 것 아니냐"며 비아냥 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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